대법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보험회사의 대위취득 청구권보다 우위" ... 재판부는 "하나의 사고로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의 보험자가 지급할 보험금이 전체 손해를 배상하기에... 2023-05-22 06:00
'수원역 폭행살해' 가해자, 출소 후 마약 사건 2심서 대폭 감형 ...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012년 '수원역 폭행 살인 사건'의 가해자 중 한 명이 출소 후 대량의... 2023-05-18 17:03
文아들 문준용, '특혜 채용 의혹 제기' 정준길 상대 손배소 2심도 일부 승소 ... 과실상계란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이 과실비율을 참작해 손해배상금에서 감액하는 것이다... 2023-05-17 06:00
민주 대전시당 "尹 1년, 편 가르기로 정치적 포지셔닝 실패" ... 호사카 유지 교수는 "제3자 변제는 피해자와 가해자 등 당사자의 합의가 필요하다.... 2023-05-16 18:01
경찰대 편입생 첫 해…'텃세 학폭' 경찰대생 2명 징계 ... 지난 3월 중앙경찰학교에서도 학폭이 발행해 가해자 4명에 대해 퇴교 처분을 내렸다.... 2023-05-16 14:17
"뭐만 하면 아동학대죄"…과도한 교권 제한에 선생님들 '불만' ... 응답한 교원의 77.0%는 '교육활동 또는 생활지도 과정 중에 아동학대 가해자로 신고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2023-05-15 10:47
해법 보이지 않는 흡연자-비흡연자 갈등...흡연구역이 대안? ... 피해를 주려고 그런게 아닌데 일방적으로 가해자 취급을 하니 기분이 나빴다"고 말했다.... 2023-05-12 16:00
잇단 스쿨존 사고…"안전 시설물 설치 강제·실제 처벌 강화 방안 필요" ...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부주의로 인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2023-05-02 14:44
검찰, '스쿨존 초등학생 사망' 만취운전자에 징역 20년 구형 ... 백주대낮에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하교하던 중 학교 후문 앞 횡당보도에서 음주 운전자에 의해 희생됐다"며 "가해자가... 2023-05-02 11:23
경찰청, 여가부 여성긴급전화와 '스토킹 112신고' 공조 강화 ... 경찰청은 스토킹 가해자 침입 등 위급상황에서 피해자가 주거시설 내 비상벨을 눌러 신고하면 경찰이 긴급 출동하도록... 2023-05-01 12:52
두고 내린 800만원 찾아준 버스기사…김태기 중노위원장, 감사장 수여 ... 200만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두고 내린 것을 발견해 주인을 찾아줬다. 2012년에는 버스 내 '묻지마 폭행' 가해자를... 2023-05-01 11:10
중노위, 근로자의 날 맞아 '노동관계 기여' 8명 표창장 수여 ... 2003년 현금 200만원이 들어있는 승객의 지갑을 찾아주고, 2012년 버스에서 발생한 '묻지마 폭행' 사건의 가해자를... 2023-04-28 14:00
[뉴스핌 뉴스레터 Today ANDA] 4월 27일 ... 확정...우선매수청구권 임대주택 지원 ▲연준 5월 '깜짝' 금리동결 시나리오 고개...배경은 ▲"피해자가 가해자로... 2023-04-27 16:01
[요즘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가해자로"…목돈 잃은 사회초년생들 가담↑ ...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가해자가 된 경우 해당 행위가 보이스피싱임을 인지하는 '고의성' 부분에서 범죄혐의를 부인할... 2023-04-27 14:00
정의당, 국회서 세종시 송성리 '쓰레기 소각장' 토론회 개최 ... 공개하지 않고 이에 대해 세종시는 '개인정보 보호 침해와 위협 행위가 우려돼 비공개했다'고 주민들을 잠재적인 가해자로... 2023-04-26 19:09
'주택가 음주 뺑소니 후 거짓신고' 30대 피해자 끝내 숨져 ... 따라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와 함께 가해자 B씨에게 적용됐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는 도주치사로 변경됐다... 2023-04-26 1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