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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검정고무신 사건' 작가 수익 배분·불공정 계약 변경 명령
... 또한 필요한 경우 문체부는 피신고인에게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고시'에 의한 공표를 명할 수...
2023-07-17 0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