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방보안앱 강제 설치 기본권 침해...설치 대상·장소 한정해야"
... 기본권 침해라며 국방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21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3월경부터 다수의 현역 군인...
2024-03-21 1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