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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강도' 피해자도 국선변호사 지원…법무부, 8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특정강력범죄법(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개정안 등 8개 법률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2023-12-27 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