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로 끝나는 '친족간 성폭력'…대책 법안 오리무중
... 성폭력특별법에서 친족은 4촌 이내 혈족 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을 뜻한다. 2011년 관련법이 개정돼 사건 당시...
2024-07-01 1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