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대출 프로그램을 다음달부터 가동한다"며 "과학기술 연구자에 대한 처우 특례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역동경제 로드맵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 ▲출연연 생태계 역동성 및 지식 유동성 활성화 방안 ▲청년 맞춤형 예식공간 제공방안 등이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지난 5월 정부는 글로벌 반도체 경쟁 주도권 확보를 위해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지원 기본방향을 밝혔다"며 "17조원 규모의 대출 프로그램을 다음달부터 가동하면서 산업은행 출자를 통해 일반 대출보다 최대 1.5%p까지 낮은 금리로 기업이 투자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준으로 대기업은 0.8~1.0%p, 중소·중견기업은 1.2~1.5%p 수준의 금리인하 지원을 받게 된다.

그는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현재 3000억원에서 1조1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소부장·팹리스 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를 다음달부터 개시할 것"이라며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는 3년 연장을 추진할 예정으로 공제 범위도 연구시설 이용료와 기술정보비 등으로 확대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연구·개발(R&D)와 인력양성 분야에 재정을 집중 투자할 것"이라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적기 조성을 위해 도로·용수 등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소요 비용 또한 공공부문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서 야당에서 발표한 반도체 특별법 발의와 관련 "이러한 정책제안을 적극 환영하고 예산안 및 세법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건설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최 부총리는 "글로벌 우수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처우 특례를 마련하고 연구자 간 소통이 활발해지도록 연구기관 간 칸막이를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 3월 발표한 청년친화 서비스 대책의 후속조치 방안도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청년들이 미술관과 박물관 같이 특색 있는 공간에서 합리적인 비용으로 예식을 치를 수 있도록 예식공간으로 개방하는 공공시설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며 "이번에 48개 시설을 신규 개방해 모두 139개의 예식공간을 제공하고 다음달부터 공유누리를 통해 통합 예약 서비스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