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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다시 집단행동 조짐...복지부, 비상진료체계 강화

기사입력 : 2024년07월02일 11:45

최종수정 : 2024년07월02일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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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장관 주재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개최
"비상진료체계 운영 만전…의료계에 대화 촉구"
"의료개혁, 국민 건강 위해 반드시 가야할 길"
"복귀 전공의 신상 공개 불법행위 단호히 대응"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범의료계 대화체 구성으로 기대를 모았던 의정대화 움직임이 진전을 보이지 않자, 의료계의 집단행동 움직임이 다시 확산하는 모양새다.

정부는 일부 병원들의 집단휴진으로 인한 의료공백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의료계가 추가적인 집단휴진을 철회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기를 촉구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2024.07.02 jsh@newspim.com

현재 의료계의 집단휴진 움직임이 다시 거세지는 분위기다. 연세대 의대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을 강행한 가운데, 고려대학교 의료원 교수들도 오는 12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나설 계획이다. 충북대학교병원 교수진도 오는 26일부터 무기한 자율 휴진을 예고했다. 다만 서울대의 경우 비판 여론이 커지자 지난달 21일부로 휴진을 종료했다.

이에 대해 환자들은 휴진에 나선 의사들을 규탄하며 단체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환자단체들은 '의사 집단 휴진 철회 및 재발방지법' 제정 촉구를 위해 오는 4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우천 시에도 집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한국환자단체연합회·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소속 총 92개 환자단체가 참여할 예정이다.  

정부는 의료개혁을 더욱 가속화하면서, 환자와 국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의료현장과의 소통을 확대해 비상진료체계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의료계가 추가적인 집단휴진을 철회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조 장관은 "의료개혁은 어렵고 힘들지만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지금 외면한다면 나중에는 더 큰 혼란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 이상 국민과 환자에게 불편과 두려움을 안겨드려서는 안 된다"면서 "집단행동을 멈추고 의정이 함께 서로 마주 앉아 대화와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2024.07.02 jsh@newspim.com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전공의 복귀를 가로막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국장)은 "의사 커뮤니티에서 병원으로 복귀한 전공의와 전임의에 대한 신상을 공개해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가 또 발생하고 있다"면서 불법행위에 대해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권 국장은 "정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 즉각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면서 "앞으로도 개인의 자유로운 권리 행사를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방해하는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수련을 정상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하고 보호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대응책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조 장관은 6월 말까지 전공의 복귀율을 살핀 뒤 7월 초 미복귀 전공의의 처분을 포함해 대응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권 국장은 " 6월 말 기준 복귀 현황 등을 고려해 현재 검토 중에 있다"면서 "조속히 방향을 수립해 밝힐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달 1일 기준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 전체 출근율은 7.9%(1만3756명 중 1087명 출근)에 불과하다. 지난달 3일과 비교하면 74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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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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