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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3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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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경영판단 원칙" 뉴스 검색결과[총 23건]

'이사 충실의무' 확대, 정기국회서 통과될까...재계 반대에도 '속도' ... 재계에서는 상법 개정으로 기업들의 신속한 경영 판단이 어려워지고, 이사회의 정상적인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온갖... 2024-06-27 17:14

경제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핵심 요인 상속세·증여세 부담" 주장 ... 이대로면 이사 자리에 대한 기피 현상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며 그 해법으로 회사의 이사책임 보상계약제도 도입, 경영판단의... 2024-06-26 13:45

[상법 개정 쟁점]③ 합리적 경영은 면책...'경영 판단의 원칙' 명문화 필요 ... 골자로 하는 상법을 개정할 때 배임죄를 폐지하거나 적어도 배임죄 적용을 무력화할 정도의 '경영 판단 원칙'을... 2024-06-20 14:32

[상법 개정 쟁점]② '적용 범위·기준 모호' 배임죄 폐지 가능할까 ...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배임죄는 너무 자의적이고 사후적인 판단이라 경영판단의 원칙을 우선시 하는 미국... 2024-06-20 14:31

[상법 개정 쟁점]① "이사회 마비·배임죄 등 법적 리스크 증폭" ... 이익 추구에 대한 규제는 이미 충분히 마련돼있다"며 "주주의 이익을 해치면 그동안 배임죄가 됐는데 그것은 경영판단의... 2024-06-20 14:29

이복현 금감원장 "배임죄 폐지해야···경영판단 원칙 명시화도 필요" ... '경영 판단 원칙'을 제도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2024-06-14 12:47

[현장에서] 이사 충실의무 확대에 '소송 남발'될 거란 기업들의 '우려' ... 그는 "합리적으로 경영판단을 한 경우 민 형사적으로 면책받을 수 있도록 '경영판단원칙'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2024-06-13 17:33

기업지배구조 세미나, 이복현 "이사의 경영판단에 민형사 면책 필요" ... 한 경우 민형사적으로 면책받을 수 있도록 경영판단 원칙의 제도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4-06-12 09:31

전경련 60주년…기업 자율성 확대 위한 '모범회사법' 제안 ... 의사결정을 하고 회사의 이익을 위해 업무 수행을 한 경우에는 회사와 제3자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도록 하는 경영판단의... 2021-06-30 19:27

전경련, 모범회사법 설명회 30일 개최 ... 이어 곽관훈 선문대 교수의 '신주인수선택권 종류주식 발행'과 최병규 건국대 로스쿨 교수의 '경영판단의 원칙 도입... 2021-06-25 11:11

상장협 "상법개정안, 심각한 기업 경영권 분쟁 초래...헤지펀드만 활보할 것" ... 다중대표소송제를 굳이 도입한다면 법제화된 일본의 사례를 따라 남소방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외에도 경영판단의... 2020-11-10 15:25

[배임죄 해법찾기] 법원 판례보니…경영판단 해석 '제각각' ... [뉴스핌=이연춘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상법에 명문화해 달라고 법무부에 건의했다고 20일... 2015-04-20 16:55

[배임죄 해법찾기] 재계, 경영판단 '상법 명문화' 요구 왜? ... 재계가 경영판단의 원칙을 상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런 맥락이다.... 2015-04-20 15:27

[배임죄 해법찾기] 국회 논의 2년째 '표류'…공청회도 딱 한번 ... 경영판단의 원칙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자는 취지에서 상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 2015-04-20 14:59

배임죄 해법찾나…재계, "경영판단 원칙 상법에 명문화해 달라" ... 경영판단의 원칙을 상법에 명문화해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20일 법무부에 건의했다.... 2015-04-20 09:00

“창의적 경영판단 보장…배임죄 적용 재검토해야” ... 경영판단의 원칙 도입으로 사실상 사라졌다 며 경영판단의 원칙 존중으로 상징되는 독일의 기업활성화 정책은... 2013-08-28 17:39

"상법상 특별배임죄, 경영판단 경우엔 처벌 면해줘야" ... 최 교수는 상법 제382조 제2항에 독일주식법 제93조 제1항과 유사하게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하고 상법상... 2013-08-20 14:04

[기고] 배임죄 구성요건 엄격히 제한해야 ... 한국법정책학회 회장(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러한 논란의 와중에 최근 미국 판례법상 발달되어 온 ‘경영판단의... 2013-04-05 10:22

기업 49% "배임처벌이 경영활동 위축" ... 향후 배임처벌제도의 개선과제에 대해서도 적용기준의 구체화 명확화 (73.6%)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으며 경영판단... 2013-04-01 11:00

[배임죄 해법찾나] 법 완화 필요성 '솔솔' ...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기업인의 경영판단 결과에 따른 책임 추궁의 요건을 명확히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2013-03-2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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