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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금호고속 부당지원' 아시아나항공, 법인세 취소소송 패소
... 원고가 GGK에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부가가치세...
2024-07-01 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