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합성니코틴 사각지대]① 1조원 벌어도 담뱃세 '0'…수입량은 매년 증가

기사입력 : 2024년04월25일 09:40

최종수정 : 2024년04월25일 09:40

액상형 전자담배 원료이지만 '공산품'...규제 사각지대
'뿌리·줄기 니코틴'도 '합성 니코틴' 둔갑...세수 '0'
업계선 "합성 니코틴도 담배 규제하자" 목소리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담배로 인정되지 않아 세금 등 규제를 피해가지만 시중에 버젓이 담배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사각지대에 방치된 탓에 오히려 합성니코틴 시장은 매년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봤습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신종 담배인 '합성 니코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담배 규제를 받지 않아 각종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반 담배 대비 가격이 저렴해 주머니가 얇은 청소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규제 대상인 '천연 니코틴'을 '합성 니코틴'으로 둔갑해 판매하는 행태도 늘고 있다.

◆담배 원료로 쓰이지만 공산품...합성 니코틴 수입량 매년 고공행진

현행 담배사업법상 천연 니코틴은 담배로 규제하고 있지만 합성 니코틴은 단순 공산품으로 분류돼 세금이 붙지 않는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수입된 합성 니코틴이 대부분 액상형 전자담배 원료로 사용된다.

실제 관세청이 집계한 국내 합성 니코틴 용액의 수입량은 2020년 56톤(t)에서 2021년 97t, 2022년 119t으로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에는 200t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전자담배업계에 따르면 합성 니코틴 1t으로 평균 약 90t의 전자담배 액상 제품을 만들 수 있다. 매년 합성 니코틴 담배 시장이 커지고 있음에도 '담배 규제'에서는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 중구 을지로에 위치해 있는 흡연구역. [사진=뉴스핌DB]

앞서 정부는 지난 2020년 말 법률 개정을 통해 담뱃세 부과 대상에 '연초 뿌리·줄기 추출 니코틴'을 포함했지만 실제 세수 확보 효과는 제로(0)에 가까웠다. 관련해 2020년 기준 12조원이던 담배 제세부담금은  담뱃세 부과 대상 확대 이후인 지난해 11조7000억원으로 오히려 줄었다. 그동안 '연초 뿌리·줄기 추출 니코틴'을 사용하며 세금을 회피하던 액상형 전자담배들이 뿌리줄기 니코틴에 세금이 부과되자 일제히 과세 의무가 없는 '합성 니코틴 담배'로 우회한 결과로 파악된다.

업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시판되는 전자담배 액상 용액 가운데 합성 니코틴 용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92.2%에 수준이다. 한국 전자담배 액상의 1년간 유통량 약 3000만병(30㎖)을 기준으로 누수된 세금액은 연간 약 1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담배 연초 추출 니코틴만 '담배' 인정...청소년 보호 등 사각지대

국내에서 합성 니코틴 담배가 '담배'로 규정되지 않는 이유는 원료 바탕의 정의 기준 때문이다. 국내 법에서는 연초 잎에서 추출된 천연니코틴을 사용할 경우에 한해서만 담배로 인정한다.

천연 니코틴으로 만든 액상 전자담배의 경우 1당 약 1800원의 담뱃세가 부과된다. 담뱃세의 종류는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폐기물부담금,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 5가지(부가가치세 제외)다. 반면 합성 니코틴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합성니코틴이 담배에서 제외되면서 발생하는 각종 사회문제들도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합성니코틴 담배는 청소년들도 합법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금연구역에서 합성니코틴 담배를 흡연해도 저지할 방법이 없고 '경고문구 및 그림 표기'에 대한 의무에서도 자유로워 소비자에게 안전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도 없다. '담배 유해성 관리법' 대상에서도 제외돼 안전성도 보장받지 못한다.

 

◆신속한 법안 개정으로 세수 구멍 메워야

업계에서는 합성니코틴 담배의 비과세 문제가 지속되면 국내 담배 시장의 세수 회피 현상이 확대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앞서 담배 규제 대상으로 확대한 뿌리 및 줄기 추출 니코틴의 사례 봐도 그렇다.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발표한 '액상형 전자담배 뿌리·줄기 니코틴 허위신고 내역'에 따르면 39개 업체가 연초 잎 니코틴 제품을 세금을 내지 않는 뿌리·줄기 니코틴으로 허위신고해 탈세한 것으로 적발됐다. 그리고 이중 절반 이상의 업체는 단속되자 마자 폐업을 감행, 1116억원 상당의 체납액 징수를 어렵게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난해 말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2022년 11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천연니코틴을 합성니코틴으로 허위신고해 세관에 적발된 탈세 물량만 44만 9100㎖ 에 달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지난 2020년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합성 니코틴을 과세 및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액상형 전자담배를 제조·수입 ·유통하는 업체들도 합성 니코틴에 대한 정부 규제를 촉구하고 있다. 합성 니코틴 담배를 '담배'로 인정, 규제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판매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김도환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부회장은 "액상형 전자담배를 연초 대비 더 나은 대안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담배로 인정하고 규제 해야 한다고 수년간 피력해왔다"며 "정부의 무관심 속에서 액상 전자담배가 온라인 대리구매뿐 아니라 마약 문제까지 얽히는 등 무법지대에 방치되어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합성니코틴이 국내 유통된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방치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romeo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첫 미국출신 교황… 즉위명 '레오 14세'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미국 태생의 로버트 프랜시스 프레보스트(70) 추기경이 8일(현지시간) 제267대 교황에 선출됐다.  가톨릭 역사상 미국인 교황이 탄생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바티칸 교황청은 새 교황의 즉위명을 '레오 14세'라고 발표했다. 가톨릭에서 '레오'는 라틴어로 '사자'를 뜻한다. 강인함과 용기, 리더십을 상징한다. 8일(현지시간) 교황에 선출된 레오 14세. [사진=로이터 뉴스핌] 레오 14세는 선출 공식 발표 직후인 오후 7시 20분쯤 바티칸시티 성베드로 대성당 2층 '강복의 발코니'에 등장해 광장을 가득 메운 군중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감정이 북받힌 듯 울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탈리아어로 말한 그의 첫 마디는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La pace sia con tutti voi)"이었다. 그는 이어 "이 평화의 인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스며들어 여러분의 가족과 모든 사람, 어디에 있든, 모든 민족, 그리고 온 세상에 전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레오 14세는 이날 시스티나 예배당에서 실시된 콘클라베 이틀째 투표에서 교황으로 선출됐다.  전 세계 70개국에서 모인 133명의 추기경들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참석자의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는 후보를 탄생시키기 위해 투표를 계속했다.  오전에 실시된 두 차례 투표에서는 선출이 무산됐다. 오전 11시 50분쯤 시스티나 예배당 굴뚝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추기경단은 오후 4시 투표를 재개했다. 오후 두 차례 투표가 끝나고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던 오후 6시 8분쯤 굴뚝에서 흰 연기가 피어올랐다. 이어 성베드로 대성당에서 장엄한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오후 7시 10분쯤 선임 부제 도미니크 맘베르티 추기경이 성베드로 대성전 발코니에 나와 "하베무스 파팜(Habemus Papam·우리에게 교황이 있다)"을 외치며 새 교황의 탄생을 알렸다.  1955년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난 레오 14세는 1982년 사제로 서품했다. 이후 성직자로서의 경력 기간 대부분을 남미 페루에서 보냈다. 2015~2023년까지 페루 북서부 치클라요에서 주교로 재직했다. 2015년에 페루 시민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이중 국적을 갖고 있다.  그는 성 아우구스티노 수도회 소속이다. 이 수도회가 교황을 배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임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2023년 그를 추기경으로 임명하고 교황청 주교성 장관에 앉혔다. 신임 주교 선발을 관리·감독하는 자리이다. 그는 프란치스코 교황을 가까이서 보좌하며 그의 개혁정책 추진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신학적으로는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프란치스코 교황 시절 갈등이 심했던 보수와 진보 세력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것이란 기대를 받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그가 첫번째 미국인 교황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정말로 영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얼마나 흥분되는 일이고, 우리나라에 얼마나 큰 영광인가"라며 "교황 레오 14세를 만나길 고대한다. 매우 의미있는 순간이 될 것"이라고 했다. ihjang67@newspim.com   2025-05-09 04:20
사진
김문수,대선후보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오전 법원에 대통령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후보는 이날 KBS에 출연해 "대통령후보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냈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합법적인, 정당한 절차를 거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인 제가 있는데 지금 무소속 한덕수 후보하고 빨리 단일화를 하라고 한다"며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5.05.08 yooksa@newspim.com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는 10일 또는 11일 제6차 전당대회를 소집한다고 공고했다. 당 지도부는 오는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선 후보 등록이 마감되기 전 단일화를 마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서울남부지법에서는 국민의힘 책임당원이 신청한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이 진행됐다. 이들은 국민의힘이 김 후보에 한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 전당대회를 연다고 보고 있다.  김 후보는 현재 단일화 문제로 당 지도부와 갈등하고 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가해 "무소속 등록도 안하겠다는, 입당도 안하겠다는 그런 사람을 상대로, 유령과 단일화하라는 이것은 올바른 정당민주주의냐, 저는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5-08 17:1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