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지난 3월 국세수입이 전년대비 6조원 줄어든 26.9조원에 그쳤다. 법인세가 6조원이 급감하면서 세수부진이 심화되는 모습이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3월 국세수입은 26.9조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6조원 감소했다(아래 그래프 참고).
◆ 12월 결산법인 실적 부진…법인세 급감
세수부진의 가장 큰 요인은 법인세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법인세는 원천분이 0.2조원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12월 말 법인의 사업실적(2023년)이 저조해 납부세액이 5.6조원 감소했다.
소득세는 0.4조원 감소했다.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소득세가 0.2조원 증가했지만, 주요 기업 성과급 감소와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액이 증가하면서 근로소득세가 0.5조원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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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는 부동산 증여거래 감소한 영향으로 0.3조원 감소했다. 부동산 증여거래는 2022년 12월 4만5000건에서 지난해 12월 1만8000건으로 59.1%나 급감했다.
관세는 수입 감소 등에 따라 0.2조원 감소했으며, 그 외 부가가치세와 증권거래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 3월 누계 세수 2.2조 감소…법인세 5.5조 줄어
법인세 부진 여파로 3월까지 누계 세수도 2조원 이상 줄었다.
3월 누계 국세수입은 84.9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2조원 감소했다.
소득세는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요 기업의 성과급 감소에 따른 근로소득세 감소 등에 따라 0.7조원 감소했다.
법인세는 원천분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12월 말 법인의 2023년 사업실적 저조로 납부세액이 5.5조원 감소했다.
부가가치세는 신고납부 증가 및 환급 감소 등에 따라 3.7조원 증가했다.
증권거래세는 상장주식 거래대금 증가 등에 따라 0.2조원 증가했다. 관세는 수입감소 등에 따라 0.3조원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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