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관세율 변화 및 관세 이연 효과에도 시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는 최종 판결을 내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 15%의 글로벌 관세 부과를 시사하면서 내일(23일) 개장하는 국내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미국 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대법원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겠다"며 새로 발표했던 10% 글로벌 관세를 15%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오는 24일 오전 0시 1분(한국시간 오후 2시 1분)부터 부과하는 글로벌 관세를 15%로 적용할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표면적으로 관세 인상 카드가 재등장했지만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 분위기다. 반도체, 자동차·부품, 철강 등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상호관세가 아닌 기존 품목관세 대상으로, 이번 판결로 관세 구조가 즉각적으로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이유다.
증권가에서는 실효관세율 변화와 관세 부과 이연 가능성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하나증권은 IEEPA 위법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제122조를 근거로 글로벌 관세를 최고 15%로 인상했지만 기존에 제외됐던 품목 관세 면제가 유지될 경우 실효관세율이 1.5%포인트 내외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무역법 제122조는 부과기간 상한이 150일인 데다 이후 거론되는 무역법 제301조·무역확장법 제232조 등은 조사와 절차가 필요해 실제 부과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관세 이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봤다. 또한 관세 환급 여부는 하급심으로 넘겨진 만큼 단기 가시성은 낮지만 환급이 현실화될 경우 기업 실적에 개선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봤다.
김두언 하나증권 연구원은 "결론적으로 경제적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나 금융시장은 관세구조 재편에 따른 트럼프 행정부의 신중모드 전환 가능성이 위험 선호 심리를 이어가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주식시장은 실효관세율 하락, 관세 판결 불확실성 해소가 긍정적으로 작용하며 하급법원으로 위임된 관세 환급 이슈는 업사이드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DB증권은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 외에도 무역법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 관세 부과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대법원 판결 자체의 영향은 중기적으로 중립적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관세 정책이 사실상 '종료'라기보다는 '법적 근거를 바꾼 재등장'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의미다.
강현기 DB증권 연구원은 "엄밀히 말하면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기반하여도 각국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수단이 존재한다"며 "주식시장으로 환원하여 보면 미국 관세 문제에 의한 영향은 중기적으로 중립적이라 판단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가용한 수단에 비춰볼 때 상호 관세는 향후 이름을 달리하여 찾아올 여지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하나증권은 트럼프 관세 판결과 이후 글로벌 관세 부과 시사로 정책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진단하면서도 국내외 유동성 증가를 감안하면 국내 증시의 추가 상승 여력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분석했다. 또 유동성 유입의 모멘텀이 나타날 경우 미국 장기금리 하락과 달러 약세 기대가 유효할 수 있다며 이 같은 환경에서는 반도체를 비롯해 달러 약세에 민감한 조선·증권·지주/방산 등 일부 업종에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여지가 커질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재만 하나증권 연구원은 "관세 이슈로 미 10년물 금리와 달러인덱스가 소폭 반등했지만 애틀랜타 연은 GDPNow가 1월 5.4%에서 3.1%까지 낮아진 점을 감안하면 금리 하락과 달러 약세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며 국내 증시 투자전략 아이디어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와 달러인덱스 하락 시 국내 증시 업종별 주가 수익률이 높았던 업종 비중 확대 전략을 제시했다.
이 연구원은 "특히 두 지표(10년물 금리, 달러인덱스) 하락 시 PER(주가수익비율) 상승률이 높았던 업종은 유동성 유입을 기반으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가능성(단기 주가 상승 탄력 높음)도 높아질 수 있다"며 "반도체는 금리 하락·달러 약세 구간에서 주가와 PER 민감도가 높고 금리 하락에는 기계·화학·IT하드웨어, 달러 약세에는 조선·증권·지주/방산·건강관리·철강의 PER 민감도가 높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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