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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 '트럼프 관세 위법' 판결에 글로벌 증시 반색…전문가 "불확실성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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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불확실성 걷히며 투심 개선… 나스닥 장중 1%대 상승·
수입 의존도 높은 소매·IT 하드웨어 섹터 '순풍'
트럼프 '플랜 B' 모색 전망… 환급 절차 등 불확실성 남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 교역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리면서 20일(현지시간)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주식시장이 반색하고 있다. 시장은 대법원이 미뤄왔던 관세 위헌 판결을 확정 지으면서 짓누르던 불확실성 하나가 해소됐다고 평가하며 환호하는 모습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기존에 거둬들인 관세 환급과 트럼프 정부의 '플랜B' 등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오전 11시 8분 현재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87.05포인트(0.18%) 오른 4만9482.21에 거래됐다. 대형주 위주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38.86포인트(0.57%) 전진한 6900.75를,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233.52포인트(1.03%) 상승한 2만2916.28을 가리켰다.

이날 대법원이 6대 3 의견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강행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하급심 판단을 확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 증시는 강한 상승 동력을 얻었다.

글로벌 주식시장 역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캐나다 증시의 벤치마크인 S&P/TSX지수는 이날 장중 3만3808.28까지 치솟으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유럽 주요국 증시도 동반 상승해, 프랑스 파리 증시의 CAC40지수는 1.37% 오른 8514.12를 기록했고 영국 FTSE100지수도 0.78% 전진한 1만710.31을 나타냈다.

반면 미 달러화는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는 전장보다 0.28% 내린 97.65를 기록했다. 유로/달러 환율은 0.18% 오른 1.1795달러, 달러/엔 환율은 0.13% 하락한 154.78엔에 거래됐다.

미 국채 금리는 완만히 상승(국채 가격 하락) 중이다. 뉴욕 채권시장에서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는 전장보다 1.1bp(1bp=0.01%포인트) 오른 4.086%를 기록했고, 정책 금리에 민감한 2년물은 0.8bp 상승한 3.478%에 거래됐다.

월가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당장은 주식시장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네드그룹 인베스트먼트의 롭 버데트 멀티 매니징 책임자는 "이번 판결은 미국 대통령 권한의 한계와 입법부·행정부 간 권한 분리와 관련해 커다란 의미를 지니며 주식, 채권, 통화, 전 세계 교역 흐름에 거시적 촉매제로 작용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무역 불확실성 완화로 수입에 의존하는 경기순환주, 정보기술(IT) 하드웨어, 소매업, 산업재 섹터가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이날 소매업체들의 주가는 뚜렷한 강세를 보여, 룰루레몬이 장중 2.6% 올랐고 윌리엄스소노마와 타깃 역시 각각 3.2%, 1.7% 상승 폭을 키웠다.

다만 관세 리스크가 완전히 소멸된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등 행정부 관료들은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다른 법적 수단을 동원해 관세 부과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플랜 B'를 예고한 상태다.

내틱시스의 크리스토퍼 하지 수석 미국 이코노미스트는 "대통령 권한에는 타격을 입었지만 행정부에는 여전히 관세를 부과할 다른 수단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최근의 생활비 부담 문제를 고려할 때 정부가 이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데는 주저할 것으로 보고 실효 관세율은 이미 고점을 지났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미 징수된 막대한 규모의 관세 환급 문제도 뇌관으로 남아있다. TD증권의 제너디 골드버그 미국 채권 전략 책임자는 "정부가 관세 수입을 어떻게 환급할 것인지, 얼마나 빠르게 이뤄질 수 있을지가 주요 의문점"이라며 "정부의 향후 대응 방식이 핵심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4월 2일 '해방의 날' 상호관세를 발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2.21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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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택 시흥시장 무투표 당선 확정 [시흥=뉴스핌] 박승봉 기자 = 6·3 지방선거 경기 시흥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임병택 후보의 무투표 3선 당선이 사실상 확정됐다. 수도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투표 없이 당선인이 결정되는 것은 지난 1995년 지방선거 도입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시흥시장 임병택 예비후보 출근길 인사. [사진=임병택 시흥시장 예비후보 선거캠프]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등록 마감 시한인 이날 오후 6시까지 시흥시장 선거에는 임병택 현 시장만이 단독으로 등록을 마쳤다. 경쟁 후보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임 후보는 별도의 투표 절차 없이 선거일에 당선인 신분을 확정짓게 됐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못한 데 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추가 공모를 세 차례나 연장하며 막판까지 '임병택 대항마'를 찾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공천관리위원회가 시흥시를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하고 함진규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 중량감 있는 인물들에게 출마를 권유했으나 모두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흥은 과거 민선 4기 후반기 재·보궐 선거부터 현재까지 내리 민주당 계열 시장이 당선된 '보수 험지'로 분류된다. 특히 지난 21대 대선에서도 이재명 당시 후보가 경기도 내 최고 득표율(57.14%)을 기록했던 곳이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후보 영입에 더욱 난항을 겪었다는 분석이다. 무투표 당선이 확실시된 임 후보는 이번 당선으로 '최연소 3선 시장'과 '수도권 첫 무투표 기초단체장 당선'이라는 전무후무한 타이틀을 얻게 됐다. 임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시흥시민들께서 만들어주신 역사다. 최선을 다하겠다"며 "재선 기간 물길을 바꿨다면, 이제는 그 물살을 타고 시흥을 정말 잘 사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민선 9기 최우선 과제로 '국가 첨단 바이오 특화단지 완성'과 '배곧서울대병원 본공사 안착'을 꼽으며 시흥의 대전환을 완성하겠다는 포부를 피력했다. 공직선거법 제190조에 따라 단독 후보자가 된 임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유세차나 확성기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 신분은 유지하며 정책 설명 활동이나 자당 소속 시·도의원 후보들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거대 야당이 후보조차 내지 못한 것은 수도권 민심의 지형 변화와 인물난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임 시장이 투표 없이 당선된 만큼, 향후 시정 운영에서 더욱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6-05-15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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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61%[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직전 조사보다 소폭 하락해 6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1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61%로 집계됐다. 2주 전 조사 대비 3%포인트(p) 하락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33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8%로 직전 조사 대비 2%p 올랐다. '의견 유보'는 11%로 집계됐다. 직무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26%)이 가장 높았다. 뒤이어 '외교'(10%), '전반적으로 잘한다'(7%) 순이었다. 부정평가 이유는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가 각각 10%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고환율'(9%), '전반적으로 잘못한다'(8%) 순이었다. 한국갤럽은 "2주 전과 비교하면 부정 평가 이유에서 도덕성 관련 지적이 늘었다"며 "이는 여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조작 수사·기소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 부여 공방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5%, 국민의힘이 23%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 대비 1%p 떨어진 반면 국민의힘은 2%p 올랐다. 조국혁신당은 2%, 개혁신당은 4%, 진보당은 1%의 지지도를 기록했다. 무당층 응답자는 24%로 집계됐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이 대통령 재판을 무효화할 수 있는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은 27%, '부여해선 안 된다'는 응답은 44%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28%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5-1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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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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