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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득 따라 갈리는 의료 격차…기획처, 해법 모색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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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보건·의료' 주제로 간담회 개최

[세종=뉴스핌] 신수용 기자 = 정부가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의 양극화 해소에 나선다.

기획예산처는 6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보건·의료'를 주제로 양극화 대응 방향 모색을 위한 제2차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충기 이화여대서울병원 교수와 강희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영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기획재정부 전경. 2025.05.09 plum@newspim.com

이번 간담회는 '지역 균형발전'을 주제로 한 1차 양극화 대응 간담회에 이어 진행됐다. 이번 회차는 보건·의료 분야 양극화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과 분야별 양극화 대응에 필요한 정책 제언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보건·의료 분야는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필수적인 서비스지만, 거주 지역과 개인의 여건 등에 따라 서비스 격차가 크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보건·의료 분야의 양극화 완화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가 마련됐다.

전문가들은 전국 어디서든 기본 의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 사는 곳 중심의 1차 의료 인프라 강화 ▲ 의료 자원이 부족한 지역에서 민간·공공 의료 협력체계 구축 ▲ 권역별 중증·응급 의료 인프라 확충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고령화에 대응해 '의료·요양·돌봄'을 통합 제공할 수 있는 정책 재구조화 등을 제안했다. 경제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질병·부상으로 소득과 고용 위기를 겪지 않도록, 현재 시범사업 중인 한국형 상병수당 제도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병연 통합성장정책관은 "고령화와 지역 간 불균형 심화 등 사회 구조적 변화에 따라 보건·의료 서비스 공급 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지역·필수 의료 서비스 공급을 강화해 누구나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필요한 때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상별·생애주기별 의료 보장의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과제들을 지속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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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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