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재정사업 성과를 민간 전문가와 시민사회 중심으로 다시 들여다보는 평가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부처별 자체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한 통합 평가를 통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기획예산처는 28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재정사업 성과평가단' 출범식을 열고,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체계를 공식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범한 평가단은 지난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통합 평가 체계를 수행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기존 부처 자체평가 방식을 폐지하고, 민간 전문가 중심의 객관적·중립적 평가 체계로 전면 개편했다.

평가단은 학계와 연구계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 150명으로 구성됐다. 총 15개 분야·17개 분과로 운영되며, 관계부처 추천과 공개모집을 병행해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했다. 특히 전체 위원의 약 10%를 시민사회 인사와 시민사회 추천 인사로 구성해 국민 눈높이에서 재정사업 성과를 점검하도록 했다.

평가단은 앞으로 약 4개월 동안 2700개 수준의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성과 평가를 진행한다. 평가 결과는 5월 말 각 부처에 통보하고, 하반기에는 '열린재정'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 결과는 2027년도 예산안 편성에도 반영된다.

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이번 통합평가는 20여년 만에 평가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라며 "평가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임 차관은 평가위원들에게 ▲비효율적인 예산을 점검해 재원이 필요한 곳에 집중하도록 하는 지출 효율화의 설계자 ▲소관 부처와 소통하되 전문성에 기반해 평가하는 중립적인 감시자 ▲국민 눈높이에서 재정사업 성과와 비효율을 지적하는 국민의 눈 등 세 가지 역할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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