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가 예산 편성·집행·결산을 하나의 체계로 연결하지 않은 채 방치해 왔다는 비판이 다시 제기됐다.

18일 고양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고양시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민경 의원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예산 관리 부실이 올해까지도 개선되지 않았다"며 고양시 예산 시스템의 근본적인 결함을 강하게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예산담당관실을 상대로 "국·도비 보조금을 총괄 관리해야 할 부서가 실제로는 예산액만 잡고 있을 뿐, 집행 현황이나 불용액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정도면 관리가 아니라 사실상 방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도비 예산의 집행률과 잔액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다음 연도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기본임에도 고양시는 그 전제 자체가 무너져 있다"고 질타했다.

정민경 고양시의원. [사진=고양시의회] 2025.11.18 atbodo@newspim.com

실제 정 의원이 '국도비 집행 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예산담당관은 "직접 제공하기 어려워 전 부서에 다시 요청했다"고 답했다. 총괄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상황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없어 개별 부서에 재요청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를 인정한 셈이다.

정 의원은 "이런 구조를 두고 예산담당관실이 국·도비를 관리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되물으며 "다음 해 예산을 총괄하려면 사업별 집행 내역과 잔액부터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불용액 관리 여부를 묻는 과정에서 예산담당관이 "따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자 위원회 내에서는 한동안 술렁임이 이어졌다. 정 의원은 "불용액은 중앙·도 재원의 효율성을 판단하는 핵심 지표인데 이를 데이터로 축적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은 행정 시스템 부재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예산 편성·집행·결산이 선순환 구조로 환류돼야 한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어떤 사업은 누군가의 의지에 따라 증액되고, 다른 사업은 이유도 명확하지 않은 채 감액·폐지되는 현실"이라며 "성과 평가 없이 예산을 바꾸는 행정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행정사무감사가 단순한 지적 반복이 아니라 실제 행정을 개선하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는 취지다.

정 의원은 기획조정실장에게 예산담당관실을 포함한 관련 부서의 업무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부실 업무에 책임을 묻는 체계 구축 의지가 있는지를 재차 물었다. 이에 대해 기획조정실장은 집행률과 불용액을 반영한 평가·환류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가능하다면서도 예산담당관실의 인력 부족 문제를 토로했다.

그는 "국·도비 예산이 조 단위이고 개별 사업만 해도 수백 건인데 이를 담당하는 인력이 단 한 명"이라며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럼에도 "핑계를 대지 않고 더 모범이 되는 기획조정실이 되겠다"고 밝히며 "다시는 같은 지적을 받지 않도록 부서장들이 분발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예산은 고양시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 행정"이라며 "데이터 기반의 예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편성·집행·결산 전 과정이 투명하게 환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예산담당관실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지적 사항을 조속히 이행하고 실질적인 개선이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고양시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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