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 있다고 보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업무상 횡령·업무상 배임·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김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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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가 19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11.19 yooksa@newspim.com |
정 부장판사는 "주된 혐의의 경우 의심을 넘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거나 다툴 여지가 있고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본건 혐의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9시 36분께 법원에 출석하며 '오늘 어떤 부분 소명할 것인가', '혐의를 다 부인하는 것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김씨는 오후 12시 56분께 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면서도 침묵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4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양평공흥지구 개발 특혜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국고손실),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증거 인멸 혐의를 받는다.
양평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은 김 여사 가족 기업인 이에스아이앤디(ESI&D)가 2011~2016년 양평군 공흥리 일대 개발 사업을 하면서 양평군으로부터 개발부담금을 면제받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특검팀은 김씨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가 김 여사의 범죄행위 관련 증거를 은닉했다고도 의심한다. 특히 김씨는 김상민 전 검사가 구매한 이우환 화백의 그림 등을 숨긴 혐의로 두 차례 특검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건넨 금거북이 및 축하 카드, 경찰 간부 이력 문서 등을 빼돌린 혐의로도 조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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