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법원 관세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국가적 재앙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1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거의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한 '긴급 권한법'에 기반한 관세 조치가 대법원에서 무효 판정을 받을 경우 "미국이 경제적·국가 안보 측면에서 재앙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미 연방대법원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적법성 관련 심리가 진행 중이다. 대법원은 6대3의 보수 우위 구도지만 지난주 심리에서는 일부 보수 성향 법관도 의문을 표한 상태다.
전날 관세 정책의 적법성을 강조하며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최소 2000달러(약 286만원)의 배당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강조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추가로 글을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올린 게시글에서 관세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정부가 물어야 할 환급금에 대해 좌파 극단주의자들은 수치를 오히려 줄여 제시하고 있다면서, 이들은 미국이 입게 될 큰 피해를 보고싶어 하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패소 시 "우리가 관세 수입 및 투자에서 환급(pay back)해야 할 실제 금액은 2조 달러(약 3,000조 원)가 넘을 것"이라며 "그 자체로 국가 안보에 재앙"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에게 행정부가 관세 배당금을 활용해 저소득 및 중산층 주민에게 2,000달러를 지급하고, 나머지 수익은 미국 부채 상환에 사용할 계획임을 거듭 밝혔다.
또한 취임 이후 인플레이션이 감소했다고 평가하며, 식품과 에너지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 셧다운을 종료하기 위해 나온 합의를 "매우 좋다"고 평가했다.
전날 상원은 단기지출법안(CR·임시예산안)에 대한 절차 표결을 실시해 찬성 60표, 반대 40표로 통과시켰다. 민주당 8명이 셧다운 기간 동안 해고·징계 유예, 연방 공무원 체불 임금 지급, '오바마케어(ACA)' 연장에 대한 공화당의 추후 표결 약속에 동의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인도와의 합의도 임박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에서 인도 특사 세르지오 고르(Sergio Gor) 임명 선서식 후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우리는 공정한 거래를 하고 있다. 과거와는 다른 훨씬 공정한 무역 협정이다. 인도와 거래를 하고 있으며, 합의가 임박했다"고 낙관적인 전망을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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