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프랑스가 내년부터 전직 총리와 내무장관에게 퇴임 후 평생 제공하던 종신 특권을 없애기로 했다고 프랑스 일간 르몽드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전직 총리에게 무기한 제공되던 차와 운전기사는 퇴직 후 10년까지로 줄어든다. 개인 비서는 지금처럼 최고 67세까지 최장 10년간 유지된다. 경찰 경호도 명백한 위협이 없다면 3년으로 단축된다.
내무장관도 퇴임 후 경찰 경호를 기한 없이 제공받았으나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2년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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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바스티앙 르코르뉘 프랑스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신임 프랑스 총리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전직 정부 구성원들의 종신 혜택을 2026년 1월 1일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르코르뉘 총리는 "일시적 지위 때문에 평생 혜택을 누리는 건 상상할 수 없다"며 "경찰 보호의 경우 전직 총리와 내무장관에게만 일정 기간 제공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경찰 보호는 실제 위험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고 내무장관 이외에 다른 장관들도 신변 위협을 받는 경우 경찰 경호를 요청할 수 있다고 했다.
르코르뉘 총리는 "국가 지도자들이 스스로 노력하지 않는다면 국민에게만 희생을 요구할 수는 없다"며 "개혁은 다른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며 그럴 경우 불신만 낳을 것"이라고 했다.
현재 종신 혜택을 받는 생존 전직 총리는 모두 17명으로 작년의 경우 차·운전기사·비서 등에 158만 유로(약 25억8500만원)가, 경찰 경호에는 280만 유로(2019년 기준)의 예산이 투입됐다.
프랑스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르몽드는 "중앙 정부가 재정 위기를 맞닥뜨린 상황에서 새 정부가 특권을 폐지하겠다고 나선 건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도미니크 드빌팽 전 총리는 "모든 형태의 특권 폐지를 지지한다"며 "총리들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긴축 예산안 추진으로 정치적 수렁에 빠진 집권 여당이 비본질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일간지 르파리지앵은 "연간 절감액은 수십만 유로에 그칠 것"이라며 "정치인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어느 때보다 최악인 때에 여론 달래기용 포퓰리즘적 조치로 볼 수도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