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철 부산시의원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의회 김형철 의원(연제구2, 국민의힘)은 2일 제33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연간 1200억여 원이 투입되는 행사·축제 사업의 부실 운영과 다자녀가정 지원사업의 미흡한 지원 실태를 강하게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축제와 행사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관리 부서가 분산돼 총괄 관리가 부재하다"고 꼬집으머 "2023년과 2024년 각각 30개, 25개 축제 평가가 진행됐으나 평가 결과는 시 홈페이지에 공개되지 않아 시민들이 확인할 수 없는 상태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최하위 평가를 받은 축제도 동일한 예산을 배정받거나 우수 평가를 받은 행사에 대한 재정 지원 내역이 불투명하다"고 비판했다.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와 투자심사 등 사전 절차가 미흡하게 이행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들었다.

그는 "서면 질문 답변서를 분석한 결과, 대상 사업 중 상당수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평가가 미실시된 것으로 나타나 법적 절차가 누락되고 있다"면서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공시가 부실하며 자료의 누락, 오류, 불일치가 심각하다"고 직격했다.

그는 또 "2023년과 2024년 자료에서 동일한 행사가 일부만 공시돼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사례가 발견됐다"면서 "원가회계 중 수익금 반영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어 투명성 확보를 위해 수익금 반환 방식과 지출 내역 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자녀가정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총괄 부재와 지원 기준 불통일로 인한 시민 혼란, 실질 지원 부족을 문제 삼았다.

부산시 내 14만 8,546세대 다자녀가정 중 35개 사업만 지원을 받고 있고, 지원 항목 중 42.9%가 문화체육 분야이며 74.3%가 이용료 감면에 그쳐 실질적 도움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지원 대상 자격 조건 단순화, 생활비 경감 정책 확대, 단계별 지원체계 도입,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출산친화재정 항목 신설 등을 포함한 4대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행사·축제 사업 전반의 법적 절차 누락 방지 및 공시 자료 신뢰 확보, 우수 사업 육성 및 저성과 사업 정리 통한 예산 효율화가 필요하다"면서 "부산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에서 '더 많이 낳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