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李공약 '경찰국 폐지' 신속추진과제로 대통령실에 제안

기사입력 : 2025년07월25일 11:37

최종수정 : 2025년07월25일 11:37

대통령령인 행안부 직제서 경찰국 관련 조문 삭제 요청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가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경찰국 폐지'를 신속과제로 추진할 것을 대통령실에 제안했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25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2022년 8월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설치하고 인사권을 장악하며 경찰조직을 통제했다. 이는 과거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를 두어 경찰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활용했던 권위주의 시대로 후퇴한 것으로 평가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조승래 국민주권위원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청소년 명예 국정기획위원회 발대식에서 발언하고 있다.2025.07.22 gdlee@newspim.com

이어 "국정위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및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경찰국 설치 이전 체제로 조속히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국정위는 대통령령인 행정안전부 직제와 행안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해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에서 경찰국 관련 조문을 삭제할 것을 제안했다.

조 대변인은 "신속추진과제는 부처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통해 제안하기 때문에 공감대가 마련된 상태에서 제안한다"면서도 "최종적인 결정과 집행을 하는 것은 대통령실과 각 정부 부처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제안 형식으로 말씀드린다"고 부연했다.

이해식 국정위 정치행정분과장은 "윤석열 정부는 당시 야당과 경찰 내부의 반발에도 경찰국을 설치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조속히 경찰국을 폐지하고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해 정권이 아닌 '국민의 경찰'로 정상화되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정위는 "경찰국 폐지를 포함해 현재까지 11개의 신속추진과제를 제안했고 일부는 현재 실행 중"이라고 전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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