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2025 양회] 다른 중국이 온다 ③ G1을 향한 포효 '사회주의 선진강국 !'

기사입력 : 2025년02월27일 13:33

최종수정 : 2025년02월27일 14:01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2025년 중국 양회(两会), 중국 14기 전인대 3차회의와 14기 전국 정협 3차회의가 각각 3월 5일과 4일 베이징에서 개막한다. 전인대 대표와 전국 정협 위원을 합쳐 약 5000명의 지도자가 2025년 중국 양회에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27일 양회 장소인 베이징인민대회당에서 가까운 장안가 인근에 2025년 양회 프레스센터를 가동하고 나섰다. 27일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등록 기준, 중국 기자만 2000여명, 외국기자(1000여명)까지 합쳐 취재진만 약 3000명에 달한다.

베이징 진입 차량들의 교통 통제를 비롯해 시내에 보안 공안 인력이 증원 배치되고, 회의장소인 베이징인민대회당과 텐안먼(천안문)및 텐안먼 광장 인근에는 벌써부터 통행인들에 대한 검문 검색이 강화됐다는 소식이다.

중국의 올해 양회는 부동산 소비 침체와 심리 불안에서 비롯된 내수 경제 부진과 함께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및 대중국 제재 압박 강화, 글로벌 불확실성 등 안팎의 거센 도전속에서 열린다는 점에서 국내외의 주목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 올해 중국은 경제발전 계획인 14차 5개년 계획(2021년~2025년)을 마무리하는 한해이고 15차 5개년 계획(2026년~2030년)의 비전과 구체적인 정책들까지 준비해야한다는 점에서 어느때 보다 분주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양회 무대에서 15차 5개년 계획에 대한 윤곽이 제시될 것이란 소식이다.

올해는 5개년 경제 계획과 또다른 트랙의 중국 2단계 국가 목표 실현을 위한 관건적인 해로 여겨지고 있다. 중국은 1단계로 10년 뒤인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실현(선진국 진입)한 뒤, 금세기 중엽(건국 100년인 2049년)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사회주의 슈퍼 선진국)이 된다는 구상이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베이징 시내에 중국의 2단계 국가 목표 선전물이 게시돼 있다. 중국은 이 선전물에서 21세기 중엽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선진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2025.02.27 chk@newspim.com

 

이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제시한 '사회주의 현대화'라는 '중국몽(중국꿈)' 비전과도 맥이 닿아있다. 드러내놓고 밝히지는 않지만 시진핑 주석의 중국몽이 실현된다면 중국은 2050년 전후 미국을 따라잡고 인류 사상 유례없는 사회주의 선진 강국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매년 중국 양회 때면 중국이 국무원 총리의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발표하는 그해 경제 성장률과 거시 운영 목표치에 세계 각국의 이목이 쏠린다. 무역 규모가 팽창하고 2024년 기준 국내 총생산(GDP)이 130조 위안 까지 증가하면서 중국 경제의 글로벌 영향력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많은 나라들에게 점점 더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양회의 최대 관심사인 경제 성장 목표치에 대해선 올해도 '5% 내외(4% 후반대~5% 초반대)'로 제시할 것으로 기관들은 내다보고 있다. 중국은 사회 안정을 위해 매년 10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야하는데 5% 내외 성장은 이를 위한 선결 조건중 하나다. 이를 위해 2024년 3%였던 재정적자율도 4% 내외로 확대 편성, 경제 주체를 안심시키고 자본시장에 신뢰를 불어넣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양회는 뭐고 정협은 또 무슨 기관인가

우리의 국회와 같은 기구로서 중국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大, 전인대)라는 기관이 있다.

매년 봄 전인대는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전국 정협, 政協)와 함께 개최되기 때문에 두개 대회를 일컬어 양회(两会)라고 부른다.

전인대는 입법기능과 의결권을 가진 정식 국회와 같은 기관이고 정협은 정식 정당 협의 단체가 아니며 그냥 전인대를 보좌하는 자문 기구에 불과하다.

양회 개막에 있어 통상 전국 정협이 전인대에 하루 앞서 열리며 회기는 둘다 일주일 정도다. 2025년 양회 시즌엔 전인대가 3월 5일, 전국 정협이 하루 전인 3월 4일 각각 개막한다.

중국 현대 정치체제의 독특한 산물인 정협은 당초 중국 공산당이 지도하는 민주 통일 전선 다당협력 정치협상 기구로 출범했다.

1949년 10월 신중국 건국 전야, 여러 정치 세력이 혼재한 시국에서 중국 공산당은 미처 합법적인 의회 기구(전인대)를 발족하지 못했다. 건국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기구로서 우선 그해 9월 정협을 창립, 의회 기능을 대신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베이징 향산의 중국 공산당 혁명 기념지 쐉칭 별장에 중국 정협 출범 및 초기 역할에 관한 전시물이 게재돼 있다. 전시 자료에는 중국 공산당이 신중국 건국 직전인 1949년 9월 21일~30일 베이징에서 중국 정협 1기 전체 회의를 열어 임시 헌법 성격인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공동강령'을 통과시키고 공산당이 이끄는 다당제 정치 협상제도를 확립했다고 적혀있다. 전시장의 또다른 자료에는 당시 마오쩌둥이 졍협 1기 주석을 맡았다고 기록돼 있다. 2021년 뉴스핌 통신사 촬영. 2025.02.27 chk@newspim.com

정협은 당시 권력을 장악한 공산당이 주도한 가운데 각 민주당파와 무당파 인사, 민주 진영 지도자 등 전국적으로 광범위한 제 세력이 참여했다.

지금은 실권이 없는 자문 기구에 불과하지만 건국 초기 의회 기능을 대신했던 정협은 민주 제당파 연합의 실권 기관이었다. 마오쩌둥(毛澤東)이 1기 인민 정협 전국 위원회 주석을 맡았던데서도 당시 정협의 위상이 잘 드러난다.

당시 정협은 중화인민공화국 임시 헌법 성격인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공동 강령'과 중앙인민정부 조직법 등을 통과시켰고 국기(오성 홍기)를 제정하고 국가(國歌)와 수도(베이징)를 결정했다.

전인대는 1949년 신중국이 건립된 뒤 한참 뒤에야 발족됐다. 1954년 9월 베이징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 제 1기 회의가 열려 중화인민공화국 정식 헌법을 제정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베이징인민대회당에서 2023년 3월 전인대 개막식과 정부업무보고가 끝난뒤 전인대 대표와 전국 정협 위원들이 광장으로 걸어나고 있다. 사진= 최헌규 중국 전문기자.  2025.02.27 chk@newspim.com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사진
명동성당 프란치스코 교황 애도 물결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프란치스코 교황이 21일(현지시간) 선종한 가운데, 국내 명동대성당에 공식 조문을 위한 분향소가 마련됐다. 조문을 하러 온 천주교 신자들은 애통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며 명복을 빌었다.  22일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 프란치스코 교황 빈소가 마련됐으며 이날 오후 3시부터 일반 조문이 진행됐다. 여기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조문을 다녀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2일 오후 지난 21일(현지시간)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서 조문객들이 추모를 하고 있다. 2025.04.22 pangbin@newspim.com 이날 공식 분향소에는 염수정 추기경, 정순택 대주교, 구요비 주교, 이경상 주교를 비롯한 주교단 조문 이후 일반인들의 조문이 시작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공식 분향소를 찾아 분향하고 "제266대 故프란치스코 교황은 천주교회와 전 세계 신자들에게 깊은 영적 가르침과 믿음의 유산을 남기셨다"면서 "늘 겸손하고 소탈하신 모습으로 가난한 이들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신 故프란치스코 교황께 깊은 감사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천주교 신자인 유인촌 장관도 오후 3시 20분께 조문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염수정 추기경, 정순택 대주교 등 서울대교구 주교단이 22일 서울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 마련된 프란치스코 교황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2025.04.22 photo@newspim.com 적지 않은 비가 내리는 평일 낮 시간임에도 공식 분향소에는 천주교 신자들의 조문이 조용히 이어졌다. 번잡하거나 사람이 북적이지는 않았지만, 차분한 표정으로 분향소를 향하는 조문객들의 발걸음이 분주했다. 검은 복장으로 공식 분향소를 찾은 박 씨(70대, 여)는 "(교황의) 선종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다. 좋은 곳으로 가셔서 이제는 평안하시길 빈다"고 애도했다. 신앙을 함께하는 이들과 동행한 그는 "예수님을 먼저 뵙고 조문하려고 한다"면서 예배당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2일 오후 지난 21일(현지시간)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에서 조문객들이 추모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5.04.22 pangbin@newspim.com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제266대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한 가운데, 22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 영성센터 건물 외벽에 교황의 사진이 걸려있다. 2025.04.22 yym58@newspim.com 또 다른 천주교 신자 김 씨(60대, 여)는 "이렇게 빨리 가실 지 몰랐다. 제겐 비보로 다가왔다. 불과 며칠 전에 공식석상에서 말씀하셨던 모습을 기억한다"면서 "그분 말씀을 하니 마음이 또 뭉클하다. 항상 가난한 이들을 돌보셨던 훌륭한 분이다. 부활절 다음날 돌아가신 게 분명 좋은 곳으로 가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서울대교구 측에 따르면 이날부터 언제까지 조문을 받을 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향후 교황청에서 장례 일정을 정하면 그에 따라 조문 절차를 운영할 예정이다.  jyyang@newspim.com 2025-04-22 16:4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