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양회] 다른 중국이 온다 ③ G1을 향한 포효 '사회주의 선진강국 !'

기사입력 : 2025년02월27일 13:33

최종수정 : 2025년02월27일 14:01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2025년 중국 양회(两会), 중국 14기 전인대 3차회의와 14기 전국 정협 3차회의가 각각 3월 5일과 4일 베이징에서 개막한다. 전인대 대표와 전국 정협 위원을 합쳐 약 5000명의 지도자가 2025년 중국 양회에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27일 양회 장소인 베이징인민대회당에서 가까운 장안가 인근에 2025년 양회 프레스센터를 가동하고 나섰다. 27일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등록 기준, 중국 기자만 2000여명, 외국기자(1000여명)까지 합쳐 취재진만 약 3000명에 달한다.

베이징 진입 차량들의 교통 통제를 비롯해 시내에 보안 공안 인력이 증원 배치되고, 회의장소인 베이징인민대회당과 텐안먼(천안문)및 텐안먼 광장 인근에는 벌써부터 통행인들에 대한 검문 검색이 강화됐다는 소식이다.

중국의 올해 양회는 부동산 소비 침체와 심리 불안에서 비롯된 내수 경제 부진과 함께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및 대중국 제재 압박 강화, 글로벌 불확실성 등 안팎의 거센 도전속에서 열린다는 점에서 국내외의 주목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 올해 중국은 경제발전 계획인 14차 5개년 계획(2021년~2025년)을 마무리하는 한해이고 15차 5개년 계획(2026년~2030년)의 비전과 구체적인 정책들까지 준비해야한다는 점에서 어느때 보다 분주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양회 무대에서 15차 5개년 계획에 대한 윤곽이 제시될 것이란 소식이다.

올해는 5개년 경제 계획과 또다른 트랙의 중국 2단계 국가 목표 실현을 위한 관건적인 해로 여겨지고 있다. 중국은 1단계로 10년 뒤인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실현(선진국 진입)한 뒤, 금세기 중엽(건국 100년인 2049년)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사회주의 슈퍼 선진국)이 된다는 구상이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베이징 시내에 중국의 2단계 국가 목표 선전물이 게시돼 있다. 중국은 이 선전물에서 21세기 중엽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선진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2025.02.27 chk@newspim.com

이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제시한 '사회주의 현대화'라는 '중국몽(중국꿈)' 비전과도 맥이 닿아있다. 드러내놓고 밝히지는 않지만 시진핑 주석의 중국몽이 실현된다면 중국은 2050년 전후 미국을 따라잡고 인류 사상 유례없는 사회주의 선진 강국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매년 중국 양회 때면 중국이 국무원 총리의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발표하는 그해 경제 성장률과 거시 운영 목표치에 세계 각국의 이목이 쏠린다. 무역 규모가 팽창하고 2024년 기준 국내 총생산(GDP)이 130조 위안 까지 증가하면서 중국 경제의 글로벌 영향력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많은 나라들에게 점점 더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양회의 최대 관심사인 경제 성장 목표치에 대해선 올해도 '5% 내외(4% 후반대~5% 초반대)'로 제시할 것으로 기관들은 내다보고 있다. 중국은 사회 안정을 위해 매년 10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야하는데 5% 내외 성장은 이를 위한 선결 조건중 하나다. 이를 위해 2024년 3%였던 재정적자율도 4% 내외로 확대 편성, 경제 주체를 안심시키고 자본시장에 신뢰를 불어넣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양회는 뭐고 정협은 또 무슨 기관인가

우리의 국회와 같은 기구로서 중국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大, 전인대)라는 기관이 있다.

매년 봄 전인대는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전국 정협, 政協)와 함께 개최되기 때문에 두개 대회를 일컬어 양회(两会)라고 부른다.

전인대는 입법기능과 의결권을 가진 정식 국회와 같은 기관이고 정협은 정식 정당 협의 단체가 아니며 그냥 전인대를 보좌하는 자문 기구에 불과하다.

양회 개막에 있어 통상 전국 정협이 전인대에 하루 앞서 열리며 회기는 둘다 일주일 정도다. 2025년 양회 시즌엔 전인대가 3월 5일, 전국 정협이 하루 전인 3월 4일 각각 개막한다.

중국 현대 정치체제의 독특한 산물인 정협은 당초 중국 공산당이 지도하는 민주 통일 전선 다당협력 정치협상 기구로 출범했다.

1949년 10월 신중국 건국 전야, 여러 정치 세력이 혼재한 시국에서 중국 공산당은 미처 합법적인 의회 기구(전인대)를 발족하지 못했다. 건국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기구로서 우선 그해 9월 정협을 창립, 의회 기능을 대신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베이징 향산의 중국 공산당 혁명 기념지 쐉칭 별장에 중국 정협 출범 및 초기 역할에 관한 전시물이 게재돼 있다. 전시 자료에는 중국 공산당이 신중국 건국 직전인 1949년 9월 21일~30일 베이징에서 중국 정협 1기 전체 회의를 열어 임시 헌법 성격인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공동강령'을 통과시키고 공산당이 이끄는 다당제 정치 협상제도를 확립했다고 적혀있다. 전시장의 또다른 자료에는 당시 마오쩌둥이 졍협 1기 주석을 맡았다고 기록돼 있다. 2021년 뉴스핌 통신사 촬영. 2025.02.27 chk@newspim.com

정협은 당시 권력을 장악한 공산당이 주도한 가운데 각 민주당파와 무당파 인사, 민주 진영 지도자 등 전국적으로 광범위한 제 세력이 참여했다.

지금은 실권이 없는 자문 기구에 불과하지만 건국 초기 의회 기능을 대신했던 정협은 민주 제당파 연합의 실권 기관이었다. 마오쩌둥(毛澤東)이 1기 인민 정협 전국 위원회 주석을 맡았던데서도 당시 정협의 위상이 잘 드러난다.

당시 정협은 중화인민공화국 임시 헌법 성격인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공동 강령'과 중앙인민정부 조직법 등을 통과시켰고 국기(오성 홍기)를 제정하고 국가(國歌)와 수도(베이징)를 결정했다.

전인대는 1949년 신중국이 건립된 뒤 한참 뒤에야 발족됐다. 1954년 9월 베이징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 제 1기 회의가 열려 중화인민공화국 정식 헌법을 제정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베이징인민대회당에서 2023년 3월 전인대 개막식과 정부업무보고가 끝난뒤 전인대 대표와 전국 정협 위원들이 광장으로 걸어나고 있다. 사진= 최헌규 중국 전문기자. 2025.02.27 chk@newspim.com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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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정부, 123개 국정과제 공식 확정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향후 5년간 국정 운영의 핵심 로드맵이 될 123대 국정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정과제를 포함한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는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정부 차원의 검토 및 조정·보완을 거쳐 확정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KTV] 최종 확정된 국정과제 체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아래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로 구성됐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다. 우선 정부는 국민주권 실현 및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한 개헌을 추진한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도입 등이 개헌안에 담길 전망이다. 권력기관 개혁을 통한 민주주의 확립, 독자 인공지능(AI) 생태계 및 AI고속도로 구축, 5극3특 중심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 산재 감축 등의 내용도 국정과제에 담겼다. 또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완료하는 강군 육성 방안도 포함됐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균형발전 관련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있다. [사진=KTV]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도 구축한다.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지속 관리한다. 입법성과 조기 창출을 위해 법제처에 국정입법상황실을 두고, 국정과제 입법 전주기를 밀착 관리한다. 국정과제 중 입법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법률 751건, 하위법령 215건 등 총 966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법률안 110건은 연내 국회 제출하고, 하위법령 66건 올해 제·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성과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마련, 국민이 제기한 의견을 정부가 신속히 답하는 쌍방향 소통채널을 만든다. 국민만족도 조사는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민생 관련 중요 국정과제는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국정과제 추진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25~'27)' 및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수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올해는 미래 전략산업 육성 등 각 부처가 역점 추진하는 정책과제, 신산업 등 규제 합리화, AI 활용 일하는 방식 혁신, 디지털 소통·홍보 노력 강화 등을 중점 평가할 예정이다. 국민주권정부에 걸맞게 평가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도 비중 있게 반영한다. 국무조정실은 "향후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국민요구와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해 이행계획도 지속 보완하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9-1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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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어위브, 엔비디아와 8조원대 계약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데이터센터 운영업체인 코어위브(종목코드: CRWV)는 인공지능(AI) 칩 선두 주자 엔비디아와 63억 달러(8조7160억원) 규모의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 주문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엔비디아는 이번 계약을 통해 2032년 4월 13일 까지 코어위브가 고객에게 판매하지 않은 모든 클라우드 용량을 구매하기로 했다. 엔비디아와 수주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진 후 코어위브 주가는 뉴욕 정규장 거래에서 8% 상승했다. 지난 3월 상장 이후 이 회사 주가는 3배 뛰었다. 코어위브는 미국과 유럽에서 엔비디아의 GPU 칩을 탑재한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며 이를 임대하거나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을 판매하고 있다. 이번 계약으로 코어위브는 엔비디아의 핵심 클라우드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AI 컴퓨팅 용량 수요 감소 가능성에 대한 완충장치를 마련하게 됐다고 로이터 통신은 평가했다. 코어위브는 일찌감치 엔비디아의 눈도장을 받아 2023년 투자를 받았다. 엔비디아는 코어위브 지분을 6% 넘게 보유하고 있다. 코어위브는 지난 3월 공모가 40달러에 뉴욕 증시에 상장한 후 AI 열풍에 따른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 급증에 힘입어 주가가 급등했다. 투자은행 바클레이즈는 "이번 계약은 최종 고객과 상관없이 용량이 활용될 것을 보장함으로써 코어위브의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며 "투자자들은 코어위브가 최대 고객사 2곳(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 외에 데이터센터 용량을 채울 수 있을지 우려해왔는데, 이번 계약으로 이런 우려가 사라졌다"고 분석했다. 코어위브 로고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9.16 kongsikpark@newspim.com 코어위브는 지난 3월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119억 달러 규모의 5년 계약에 합의하며,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을 제공하기로 한 바 있다. 오픈AI는 2029년 4월까지 40억 달러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추가 협정을 맺었다. kongsikpark@newspim.com 2025-09-16 1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