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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는 중국 음모론, 대한민국에 부메랑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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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우리 기업과 국민들에게 중국은 여전히 기회의 땅이다. 많은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중국과의 무역이나 현장 비즈니스를 통해 이익을 누리고 생업을 이어간다. 중국을 여행이나 유학, 문화 학술 교류의 목적지로 삼는 이들도 다시 늘고 있다는 소식이다.

중국에 대한 인상은 사람마다 천차만별이다. 어떤 이에게는 경이로움일 수 있고, 또 어떤 이에게는 두려움일 수도 있다. 현지 사업에서 실패한 사업가에게 중국은 아예 쳐다보기 조차 싫은 지긋지긋한 땅일 수 있다. 중국 느낌은 각자의 경험에 따라 매우 주관적인 게 당연한 일이다.

중국 경제를 말할때도 마찬가지다. 경제가 나쁘다고 해도 맞는 말이고, 좋다고 해도 과히 틀린 말이 아니다. 부동산 리스크 등 우려스런 면도 많지만 지금 세상엔 중국 이상으로 경제가 양호한 나라도 드믈다.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중국은 땅이 넓고, 인구가 많은 것 만큼이나 엄청난 다양성이 혼재돼 있다.

 

중국에 관한한 모든 현상은 한마디로 단정 짖기가 어렵다. 중국은 이미 부자 나라로 도약하고 있지만 14억 명의 인구중에는 태반이 이제 겨우 빈곤을 면한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베이징 상하이 같은 대도시를 위주로 보면 선진국을 뺨칠 듯한데 내륙 지방은 상대적 낙후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미발달 지역이 많다는 것은 보기에 따라서는 그만큼 성장의 기회가 많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런가 하면 또 14억명의 평균 소득, 즉 1인당 GDP에선 1만3000달러대로 세계은행이 인정하는 중진 국가 반열에 진입했다. 시야를 열고 중국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주관적이거나 단편적인 경험으로 전체 중국을 단정짖는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기 쉽다.

중국에 대한 호불호는 개인의 가치판단 문제로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옳고 그르고,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다. 중국에 관한 전망 역시 마찬가지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각자의 판단을 가지고 중국에 발을 들이든 떠나든 하면 될 일이다.

균형 외교 배척과 '탈중국' 론으로 바람 잘 날 없던 윤석열 정부의 한중 관계는 최근 내란 혐의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가짜 뉴스와 중국 음모론이 난무하면서 한층 혹독한 시험대에 올랐다.

비상게엄 직후 대통령이 게엄 이유의 하나로 중국인 간첩 문제를 거론하더니 최근 탄핵정국에서는 근거가 희박한 중국인 한국선거 개입설 까지 나돌고 있다. 다이빙 중국 대사가 우리 당국자를 만나 우려를 밝혔다고 하는데, 향후 이 문제가 우리의 대중 외교에 발목을 잡지 않을까 걱정된다.

반중 감정을 조장하는 가짜뉴스는 그 행위를 통해 모종의 이익을 얻으려는 집단이나 세력들에 의해 날조되고 유포되고 있다. 문제는 이것이 특정 진영이나 집단적 이익에 부합할지 몰라도 국가 전체 이익에는 크게 위배된다는 점이다.

어느 정당이든 눈앞의 정파적 이익에 급급해 반중 프레임을 동원하는 것은 책임있는 공당의 모습이 아니다. 혐중 정서를 조장하는 가짜뉴스 중국 음모론은 국익을 심대하게 훼손한다. 탄핵 정국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중국 음모론이 당장 중단돼야한다.

지난 사드 사태 당시 한한령 제재로 한중 관계 악화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중국 또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중국은 늘상 우호 협력을 내세우지만 작년말 비자면제 조치외에는 관계 개선과 신뢰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보여주지 않았다.

중국이 만약 진정으로 한중 선린 관계 회복을 원한다면 당장 중국 유커들의 단체 관광을 허용하고, 문화 공연 예술 분야의 교류를 틀어 막고 있는 한한령 제재도 서둘러 해제해야 한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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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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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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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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