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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는 중국 음모론, 대한민국에 부메랑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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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우리 기업과 국민들에게 중국은 여전히 기회의 땅이다. 많은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중국과의 무역이나 현장 비즈니스를 통해 이익을 누리고 생업을 이어간다. 중국을 여행이나 유학, 문화 학술 교류의 목적지로 삼는 이들도 다시 늘고 있다는 소식이다.

중국에 대한 인상은 사람마다 천차만별이다. 어떤 이에게는 경이로움일 수 있고, 또 어떤 이에게는 두려움일 수도 있다. 현지 사업에서 실패한 사업가에게 중국은 아예 쳐다보기 조차 싫은 지긋지긋한 땅일 수 있다. 중국 느낌은 각자의 경험에 따라 매우 주관적인 게 당연한 일이다.

중국 경제를 말할때도 마찬가지다. 경제가 나쁘다고 해도 맞는 말이고, 좋다고 해도 과히 틀린 말이 아니다. 부동산 리스크 등 우려스런 면도 많지만 지금 세상엔 중국 이상으로 경제가 양호한 나라도 드믈다.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중국은 땅이 넓고, 인구가 많은 것 만큼이나 엄청난 다양성이 혼재돼 있다.

 

중국에 관한한 모든 현상은 한마디로 단정 짖기가 어렵다. 중국은 이미 부자 나라로 도약하고 있지만 14억 명의 인구중에는 태반이 이제 겨우 빈곤을 면한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베이징 상하이 같은 대도시를 위주로 보면 선진국을 뺨칠 듯한데 내륙 지방은 상대적 낙후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미발달 지역이 많다는 것은 보기에 따라서는 그만큼 성장의 기회가 많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런가 하면 또 14억명의 평균 소득, 즉 1인당 GDP에선 1만3000달러대로 세계은행이 인정하는 중진 국가 반열에 진입했다. 시야를 열고 중국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주관적이거나 단편적인 경험으로 전체 중국을 단정짖는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기 쉽다.

중국에 대한 호불호는 개인의 가치판단 문제로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옳고 그르고,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다. 중국에 관한 전망 역시 마찬가지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각자의 판단을 가지고 중국에 발을 들이든 떠나든 하면 될 일이다.

균형 외교 배척과 '탈중국' 론으로 바람 잘 날 없던 윤석열 정부의 한중 관계는 최근 내란 혐의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가짜 뉴스와 중국 음모론이 난무하면서 한층 혹독한 시험대에 올랐다.

비상게엄 직후 대통령이 게엄 이유의 하나로 중국인 간첩 문제를 거론하더니 최근 탄핵정국에서는 근거가 희박한 중국인 한국선거 개입설 까지 나돌고 있다. 다이빙 중국 대사가 우리 당국자를 만나 우려를 밝혔다고 하는데, 향후 이 문제가 우리의 대중 외교에 발목을 잡지 않을까 걱정된다.

반중 감정을 조장하는 가짜뉴스는 그 행위를 통해 모종의 이익을 얻으려는 집단이나 세력들에 의해 날조되고 유포되고 있다. 문제는 이것이 특정 진영이나 집단적 이익에 부합할지 몰라도 국가 전체 이익에는 크게 위배된다는 점이다.

어느 정당이든 눈앞의 정파적 이익에 급급해 반중 프레임을 동원하는 것은 책임있는 공당의 모습이 아니다. 혐중 정서를 조장하는 가짜뉴스 중국 음모론은 국익을 심대하게 훼손한다. 탄핵 정국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중국 음모론이 당장 중단돼야한다.

지난 사드 사태 당시 한한령 제재로 한중 관계 악화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중국 또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중국은 늘상 우호 협력을 내세우지만 작년말 비자면제 조치외에는 관계 개선과 신뢰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보여주지 않았다.

중국이 만약 진정으로 한중 선린 관계 회복을 원한다면 당장 중국 유커들의 단체 관광을 허용하고, 문화 공연 예술 분야의 교류를 틀어 막고 있는 한한령 제재도 서둘러 해제해야 한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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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 경선 6파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제12대 서울시의회의 전반기 의장 선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자들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 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전반기 의장 선거에는 김기덕(5선), 김인제(4선), 강동길(3선), 봉양순(3선), 임만균(3선), 이승미(3선) 시의원이 도전장을 던졌다. 6명은 모두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의원 총회에서 내부 경선을 통해 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80석, 국민의힘 38석으로 재편된 시의회에서는 차기 의장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관계 설정을 비롯한 서울시와 시의회 간 견제와 협력 사이 균형을 어떤 방식으로 연출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시의회 민주당에서는 당초 최다선의 김기덕 시의원과 4선의 김인제 시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그러나 3선인 강동길·봉양순·임만균·이승미 시의원도 잇따라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의장 선거 경쟁은 예상보다 치열해졌다. 이번 선거는 추대가 아닌 투표로 의장에 선출될 공산이 커졌다는 점에서 후보들을 검증하는 물밑 작업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부 경선으로 의장 후보를 선출한 뒤 7월 초(미정) 개원하는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임시회에서 투표를 통해 전반기 의장을 확정 짓는다.  당장 의장 후보자들은 한목소리로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예산·특혜 논란,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 등을 정조준하면서 고강도 행정감사와 진상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누가 되든 주요 현안을 둘러싼 충돌이 재현될 가능성은 높다는 진단이다. 서울시의회 본관 [뉴스핌 DB] 김기덕 시의원은 최다선의 경륜과 오 시장에 대한 견제 능력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무상급식 시기부터 오 시장을 지켜봐 온 만큼 정책 방향과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전시 행정과 잘못된 사업을 바로잡을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의장으로서의 운영 방향으로는 협치와 원칙을 꼽았다. 그는 "다수당인 민주당 중심의 책임 있는 운영을 하되, 국민의힘과도 필요한 협력은 이어가겠다"며 "다만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데 대한 반대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원 1인당 1지원관 제도 도입, 상임위원회 중심 운영 강화 등 의회 내부 개혁 과제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김인제 시의원은 오 시장을 상대로 한 '유능한 견제'를 핵심 비전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인터뷰에서 "방만한 예산 집행과 전시성 사업을 철저히 검증해 시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으로 되돌려야 한다. 혈세 낭비 사업은 하나하나 따져 바로잡겠다"며 4선 중진으로서 오 시장을 제대로 상대할 적임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장에 당선되면 의장실을 '민생 전략사령부'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와 정책협의체를 꾸려 시의원 118명의 지역 공약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시장 공약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복안이 깔렸다. 1인 1지원관 제도 도입을 추진해 의정 활동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kh99@newspim.com 2026-06-2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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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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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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