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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양회] 다른 중국이 온다 ② 14억의 전력질주, 기술돌파 '인해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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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반도체 봉쇄 VS 中 자립자강 기술 돌파
미중 기술 패권 전쟁의 종합판 AI비전 주목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1949년 공산당이 베이징에 입성해 신중국을 건국했을 때만해도 수도 베이징에는 트랙터 한대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공장 시설이 없었다...'

중국판 실리콘밸리 베이징 중관촌 전람관에는 세계 최강을 뽐내는 전기 자동차 굴기에 이르기 까지 중국 공산당이 이룩한 과학기술 분야의 휘황찬란한 성취를 전시해놓은 코너가 상설 전시장으로 설치돼 있다.

중관촌 전람관에는 공산당이 일궈온 100년 과학 발전 역사가 몇개의 방에 걸쳐 가득 전시돼 있는데, 맨 처음 전시장의 첫 전시물에 붙여져 있는 설명문이 관람객의 발길을 잡아 끈다.

건국초 급진 좌경화 정책인 1950년대 말 전후 대약진 운동과 1970년대 말까지 몰아친 10년간의 정치 광풍 문화대혁명 시기 중국은 첨단 기술 불모지나 다름없었다.

중관촌 전람관 자료를 쭉 따라가다 보면 오늘날 중국 기술 굴기의 토대를 닦은 지도자는 다름아닌 중국 특색사회주의 노선 제창자 겸 중국 사회주의 개혁개방 현대화 건설 총설계사로 불리는 덩샤오핑이다.

'덩샤오핑이 주도한 개혁개방은 20세기 후반 중국을 개변시켰다. 특히 과학기술 제일 생산력은 덩샤오핑 과기 사상의 정수다.' 중관촌 전람관의 자료는 중국 과기 발전에 대한 덩샤오핑의 공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베이징 중관촌 실험실을 나와 베이징 중심가 거리에서 종횡 무진 운행하는 징둥의 무인 자율 자동차와 빅테크 기업 바이두의 무인 배송 차량. 사진= 최헌규 기자.  2025.02.26 chk@newspim.com

 

덩샤오핑 이후 장쩌민과 후진타오 지도부로 이어지지만 2012년 가을 중국 공산당 18차 당대회에서 집권한 시진핑 총서기겸 국가주석이 덩의 과기 사상을 가장 잘 계승한 지도자로 평가 받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청년시절 부터 기술에 흥미를 보였고 대학에서도 이과를 전공했다. 문혁기 10대의 시진핑이 하방 생활을 했던 산시(陝西)성 옌촨 량자허에 가면 황토 동굴 방 전시장에 '자력갱생'이란 전시물을 볼 수 있다. 거기엔 당시 시진핑이 메탄가스 신기술 연구 보급에 공을 세웠다고 기록돼 있다.

마치 미국 제재를 예견이나 했듯 시진핑 주석은 2012년 18기 집권 이후 덩샤오핑의 과학기술 사상을 어느자리에서건 빼놓지 않고 강조해왔다. 중국 과기 분야 전문가들은 시 주석이 특히 '신질 생산력'으로 덩샤오핑 과기 사상의 바통이어 기술 중국의 비전을 꽃피우고 있다고 말한다.

신질 생산력은 시진핑 주석이 2023년 말 제창한 4차산업 지향의 신성장 패러다임이다. 토지 노동 자본 같은 전통 생산요소가 아닌 첨단 기술과 창의, 고효율 고품질을 위주로 혁신 주도의 선진 생산력을 추구하는 발전 전략이다. 이 개념은 이듬해인 2024년 3월 양회(정기 국회) 무대에 중심 의제로 올려졌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0대 때 하방생활을 했던 산시성 옌촨의 량자허 토굴방에 자력갱생 구호가 전시돼 있다.  사진=최헌규 기자.  2025.02.26 chk@newspim.com

 

시진핑이 제시한 신질 생산력은 기술 자립자강을 통해 미국의 제재와 공급망 봉쇄를 돌파하고 2050년 목표인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사회주의 슈퍼 선진국)을 실현한다는 국가 전략이다. 독은 독으로 제압한다는 이독공독(以毒攻毒) 전략이다. 미국의 기술 압박에 대해 중국은 추호의 망서림 없는 초강경 대응으로 맞서고 있다.

일주일 뒤인 3월 초 열리는 정기 국회 중국 양회(3월 5일 전인대와 3월 4일 정협)에 대해 벌써부터 세계의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올해 양회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대내외에 기술 중국의 성과를 자랑하고 첨단 과기 영역의 비전을 제시하는 정치 행사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 명절 설 기간 세계를 들썩이게 한 대형 언어모델 AI 딥시크R1 돌풍은 2025년 양회에 앞서 울려퍼진 대회 전주곡인 셈이 됐다. 양회 무대를 통해 중국은 반도체와 AI, 첨단 기술 육성을 위한 종합 비전을 제시할 방침이다.

중국 전문가들은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와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진짜 미중 기술 전쟁의 종합판은 AI 산업에 대한 기술 인재와 자본력의 대결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미중 기술 전쟁이 AI에서 판가름 날 것이라는 얘기다.

스마트폰과 알파고 단계에서 중국은 뒷 차를 탔다. 하지만 중국은 AI 경쟁에선 미국과 서방 국가에 밀리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한다. 정부가 확고한 비전과 육성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 고급 인재와 자본이 물밀듯 밀려들고 있다. 2025년 양회에서도 중국 당국은 약 800조원의 R&D예산 투입 계획을 밝힐 것이라는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매년 3월초 중국 정기국회인 양회가 열리는 베이징 인민대회당. 인민대회당 앞 천안문 광장에 붉은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사진=최헌규 기자.  2025.02.26 chk@newspim.com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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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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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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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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