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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사건이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간다.
헌법재판소는 4일 "박 장관 탄핵 사건이 준비절차에 회부됐으며, 수명 재판관으로 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이 지정됐다"고 밝혔다. 수명 재판관은 변론기일 전 쟁점과 증거 사항을 관장하는 등 준비 절차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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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2.11 pangbin@newspim.com |
박 장관 탄핵 사건의 1차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24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박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의사결정에 관여했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정치인 체포 구금 장소를 미리 확보하는 등 계엄에 전방위적으로 관여했다고 보고 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 12일 가결됐고, 이후 법무부는 김석우 차관 직무대행 체제로 돌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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