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尹측 "헌재 졸속 심리 첫 제동…공정한 심리와 적법절차 준수 기대"

기사입력 : 2025년02월03일 13:49

최종수정 : 2025년02월03일 13:49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권한쟁의 변론재개 등 비판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3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관련 권한쟁의심판 사건 변론이 재개된 것 등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졸속 심리에 첫 제동이 걸렸다. 당연히 취해져야 할 조치이지만 비정상의 정상화에 얼마나 큰 노력이 소모되는지를 절감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재판관이 심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망각하며,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무리하게 결론을 내려 한다면 국민이 그 결과를 결코 신뢰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종료된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윤갑근 변호사 등 윤 대통령 변호인들이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01.18 yooksa@newspim.com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고,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달 3일 이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조기 변론을 실시한다는 방침에 따라 별도의 준비절차 없이 지난달 22일 한 차례 변론기일을 진행한 뒤, 이날 선고기일을 진행하려 했다.

하지만 헌재는 이후 최 권한대행 측에 지난해 우 의장에게 제출된 공문에 대한 사실관계를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요청했고, 최 권한대행 측은 해당 공문에 대한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며 변론재개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리고 헌재는 이날 오전 재판관 평의를 진행한 뒤 변론 재개 요청을 받아들였다. 

윤 대통령 측은 "'누군가와 미리 짜여진 결론'을 위해 헌재는 당사자들의 증거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서둘러 변론을 종결했다"며 "그리고 선고를 3일 앞두고 하루 안에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촌극을 연출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선고 당일에 선고를 연기하는 다급한 모습에서는 최고 헌법 해석 기관으로서의 권위와 신중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며 "대통령의 체포에만 급급해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를 자행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미숙함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윤 대통령 측은 "더욱이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경고한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헌재가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아쉬움을 남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본질은 헌재의 공정성"이라며 "그동안 헌재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개정하지 못한 법률은 43건이고, 그중 헌재가 정한 개정 시한이 지난 법률안은 8건"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 측은 "법률의 위헌으로 인한 심각한 법적 공백 상태가 발생했는데, 헌재가 국회에 대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경고한 적이 있었던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은 헌법이 대통령에게만 부여한 권리로, 권한대행이 이를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많은 상황"이라며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에 따른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8명으로도 탄핵심판이 충분히 가능한데도 굳이 9인 체제 완결을 밀어붙이고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강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들도 이미 알고 있다"며 "이러니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이 의심을 받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윤 대통령 측은 "지금 국민들은 헌재가 대통령 탄핵 인용을 결정해 놓고 이를 위해 절차에 맞지 않는 헌법재판관 임명까지 졸속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며 "공정하고 믿을 수 있는 심리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헌재가 적극적으로 대답할 때"라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자 구속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 60대 선거사무원이 1일 구속됐다. 사진은 지난 5월 29일 한 유권자가 사전투표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A씨는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한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약 5시간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했는데 동일인이 두 번 투표하는 모습을 본 참관인의 신고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이던 A씨는 이번 대선에서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48조는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 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사위투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A씨를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고발하고 사전투표 절차를 방해할 목적으로 배우자와 공모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A씨 배우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법원에 출석하며 '대리 투표가 불법인 것을 몰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몰랐다. 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답했다. shl22@newspim.com 2025-06-01 19:37
사진
극우단체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서울·청주=뉴스핌] 한태희 지혜진 기자 = 극우 단체가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반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과의 연관성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댓글 조작팀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뿐 아니라 당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경기도 평택시 배다리 생태공원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5.31 yooksa@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31일 경기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에서 선거 유세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은 사실상 반란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댓글을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쓰는 행위를 용서할 수 있나"라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댓글 조작팀이 국민의힘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관련성이 높다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그 단체를 오갔다는 말도 있고 가짜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나라 뒤집어질 중범죄 행위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거들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북 청주 오창프라자 앞 광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저열한 여론조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실토하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3 쿠데타의 실패에도 또다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극우 내란 카르텔의 여론조작을 규탄한다"면서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여론 조작 공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밝혀야 하며 보도에 거명된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정훈 의원은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릉=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1일 오후 강원 강릉시 중앙시장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5.31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힘은 반박문을 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 미디어법률단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리박스쿨'이나 '자손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단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해당 단체들과 국민의힘을 억지로 연관시키고 있는데 무리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디어법률단은 "뉴스타파와 민주당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쓴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유권자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불공정 보도,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매체 뉴스타파는 전날 '리박스쿨'이라는 보수단체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자손군)'를 만들어 이재명·이준석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후보를 추켜세우는 댓글을 올리고 댓글을 올린 사람에게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여론 조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ace@newspim.com 2025-05-31 17: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