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헌재 "마은혁 헌법소원·권한쟁의 선고 여부 미정…재판관 평의 진행 중"

기사입력 : 2025년02월03일 11:32

최종수정 : 2025년02월03일 11:32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헌법재판소가 3일 선고가 예정됐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관련 헌법소원과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 여부를 여전히 검토 중이다. 이에 이날 중 선고가 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관련 헌법소원과 권한쟁의 사건 선고기일을 연기해달라는 요청한 것으로 아는데, 선고를 그대로 진행하는가'라는 질문에 "선고 여부를 아직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1.06 yooksa@newspim.com

천 공보관은 '오늘 선고가 나지 않을 수도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답하면서, '재판관 평의 진행 중이라는 말인가'라는 질문에도 "네"라고 짧게 말했다.

그는 "양측에 통지는 된 것은 맞지만 그 이후 변동 사항에 관해선 결정된 것이 없다"며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아울러 천 공보관은 앞서 '헌법재판관 인사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났음에도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헌법상 직무유기죄가 성립된다는 주장이 있다'는 지적에 "최 권한대행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 취지 따르지 않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천 공보관은 "헌재가 집행력이 없는 것이지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라면서도, 직무유기죄 성립 여부 등에 대해선 "헌재가 말씀드릴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헌재는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5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변론기일에서는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으며, 천 공보관은 현재까지 불출석 사유서를 접수한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