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김가희 기자 =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국회 명의의 권한 쟁의 청구 자체가 법과 판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헌재는 심각한 절차적 오류까지 있는 이번 심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리는 게 마땅하다"며 "이번에도 헌재가 법에 의한 판단이 아닌 정치에 의한 판단을 한다면 스스로 존립 기반을 무너뜨리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했던 마은혁 후보자 과 행적을 문제 삼았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마은현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이 우리법연구회로 학술단체라고 하지만 최고법원 헌재에서 50% 가까이 차지했다는 것은 과대 대표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게 위헌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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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2.03 mironj19@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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