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헌재, 이상민·신원식·조태용 등 증인채택…문형배 성향 논란에 "본질 왜곡"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마은혁 불임명 권한쟁의심판…"강제로 강요할 수 없는 부분"
"문형배 과거 SNS 글? 대통령 탄핵심판과 어떤 연관 있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다음달 11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31일 오후 2시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전 장관과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며 "이들의 신문기일은 오는 2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30분과 오후 5시에 각각 이뤄진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 2025.01.06 yooksa@newspim.com

이날 헌재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도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신 실장과 백 전 차장의 신문기일은 각각 2월 11일 오후 2시와 3시30분이다. 조 원장의 신문기일은 2월 13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24명의 증인 중 나머지 인물에 대해서는 "아직 채택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것도 있어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2월 3일 열리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에 대한 헌법소원과 권한쟁의심판 결과에 따라 변론갱신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변론갱신절차는 법관이 바뀌면 기존에 진행된 증거조사와 변론절차를 새롭게 진행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다만 헌재의 결정에 따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하는지 여부를 두고는 "헌재는 권한 침해만 확인할 뿐이고 이후는 국회에서 하셔야 한다"며 "헌재법 제75조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강제로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 2025.01.23 photo@newspim.com

천 공보관은 여권 측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친분 문제를 제기한 것과 관련해 "이 대표와 문 권한대행은 페이스북 친구 관계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10여년 전 댓글과 대화 내용까지 기억할 것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댓글 등으로 문제제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대통령 탄핵 심판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정치권과 언론에서 재판관의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 짓고 탄핵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천 공보관은 "(문 권한대행과 관련한) 블로그 글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특정 부분만 발췌한 기사를 보기보다 원문이 있으니 전체를 읽어보고 맥락에 따라 판단하면 될 것 같다"며 "문 권한대행의 의견을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을 검토 중이란 일각의 보도에 대해선 "아직 기피 신청 관련 문건이 검토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3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 권한대행이 과거 SNS에 올린 글을 언급하며 "편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문 권한대행이 과거 부산법원 봉사단체에서 유엔기념공원 참배 후 쓴 블로그 글을 두고 "유엔군에 부정적 인식을 보이고 북침론에 동조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문 권한대행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원문을 읽어보시죠"라는 문구와 함께 자신의 블로그 링크를 게시했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인터넷은행 신용대출 빗장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일제히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까지 나선 모습이다. [이미지=뉴스핌DB] 16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약정액 5000만원 이상인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을 연장할 때도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경우 그 한도를 최대 20%까지 감액키로 했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마이너스통장을 5000만원까지 이용 중인 고객은 추가 신용대출을 최대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조율 중이다. 한편 시중은행은 지난주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 한도를 5000만원, 이를 포함한 신용대출 신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고액 연봉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까지로 축소했고 우리은행도 같은날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 대출 하루 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romeok@newspim.com 2026-06-16 11:01
사진
김명수 前 합참의장 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반면,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에 대해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내란 상황을 파악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서 국회 병력 투입 등을 제지하지 않고, 계엄 상황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림으로써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 행동 지침 등을 담은 간략한 작전명령이다. 종합특검은 합참 참모들이 계엄의 절차적 문제와 국회 병력 투입의 위법 소지를 제기했음에도 김 전 의장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당시 김 전 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6 07:5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