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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헌재 투표자 수 검증 기각에 "의도적으로 심리하지 않겠다는 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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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의 '투표자 수' 검증신청 기각에 "의도적으로 심리하지 않겠다는 예단"이라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3일 입장문을 내고 "선거관리시스템의 부실관리 검증은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필수 절차"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헌법재판관들이 입장하자 자리에서 일어서 있다. 2025.01.23 photo@newspim.com

앞서 헌재는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투표자 수에 대한 검증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특정 선거구의 투표자 수를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로 든 선거관리시스템의 부실관리에 대해 그동안 여러 차례 고발이 있었으나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한 번도 발부하지 않아 제대로 된 검증이 불가능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 측은 제20대 총선 인천 연수을 선거구를 언급하며 "선거 당일 투표자, 관내·관외 사전투표자의 숫자와 실제 투표자 명부의 숫자 일치 여부를 검증하고자 했으나 헌재가 이를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 심리 중 이루어진 검증 절차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름과 주소가 모두 지워진 투표자 명부만 제시했고,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어 검증 작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대법원은 이에 대해 어떠한 지적도 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선거 부실관리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검증조차 허락하지 않는 것은 이를 음모론으로 치부하거나 의도적으로 심리하지 않겠다는 예단"이라고 지적했다.

또 윤 대통령 측은 "변론기일에서 대법원에서의 선거무효소송 판결이 있음에도 왜 검증신청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 후에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이 공정한 재판관의 자세"라고 압박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은 "헌재는 예단에 사로잡히지 말고 방어권이 보장된 공정한 심리의 원칙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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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61%[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직전 조사보다 소폭 하락해 6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1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61%로 집계됐다. 2주 전 조사 대비 3%포인트(p) 하락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33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8%로 직전 조사 대비 2%p 올랐다. '의견 유보'는 11%로 집계됐다. 직무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26%)이 가장 높았다. 뒤이어 '외교'(10%), '전반적으로 잘한다'(7%) 순이었다. 부정평가 이유는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가 각각 10%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고환율'(9%), '전반적으로 잘못한다'(8%) 순이었다. 한국갤럽은 "2주 전과 비교하면 부정 평가 이유에서 도덕성 관련 지적이 늘었다"며 "이는 여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조작 수사·기소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 부여 공방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5%, 국민의힘이 23%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 대비 1%p 떨어진 반면 국민의힘은 2%p 올랐다. 조국혁신당은 2%, 개혁신당은 4%, 진보당은 1%의 지지도를 기록했다. 무당층 응답자는 24%로 집계됐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이 대통령 재판을 무효화할 수 있는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은 27%, '부여해선 안 된다'는 응답은 44%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28%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5-1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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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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