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헌재, 3일 마은혁 재판관 결론...'세가지 선택지' 최상목 카드는

기사입력 : 2025년02월02일 15:04

최종수정 : 2025년02월02일 17:14

與 "인용 땐 임명 거부나 보류해야"...野 "즉시 임명"
崔, 절충안 제시할 가능성...민주, 탄핵 가능성 낮아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헌법재판소는 3일 오후 2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헌재가 인용할 경우 최 대행은 또다시 시험대에 오른다. 벌써부터 여야는 최 대행을 압박하고 나섰다. 최 대행의 결심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의 고심도 커질 수 있다.

◆ 여야 공방 = 여야는 2일 각각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헌재가 위헌적인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하더라도, 최상목 권한대행은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설 연휴 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1.31 leemario@newspim.com

이어 만일 헌재에서 인용이 되더라도 "헌법 111조에 헌법재판관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가 아니라 '임명한다'고 돼 있다"며 "야당이나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을 뛰어넘는 임명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임명 보류를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절차적 하자도 제기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 "헌법재판관 추천은 국회의 권한이지, 국회의장의 권한이 아니다"라며 "권한쟁의심판은 우 의장 단독이 아닌 국회 표결을 통해 청구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마은혁 임명 보류 권한쟁의심판을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 관련 심판보다 먼저 처리하겠다는 것은 심각한 선후 전도"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비슷한 시간에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내일 사법부는 최상목 대행의 헌정 파괴 행태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며 "선택적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단호한 판결로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절차가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김윤덕 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4.09.19 leehs@newspim.com

김 총장은 만일 내일 헌재에서 권한쟁의심판 인용 결과가 나와도 최 대행이 임명을 보류할 수도 있지 않냐는 질문에 "(만일 인용 결론이 나오면) 최 대행이 헌재의 결정을 거부할 명분과 이유가 전혀 없다"며 "최 대행은 헌재의 결정을 수용할 것이고 또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 헌재의 판단과 최 대행 선택 = 헌법학자 100여 명은 이날 마 후보자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들은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의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를 9인 체제로 규정한 헌법의 취지, 공정한 헌법재판의 이념에 비춰 타당한 일이며, 더 나아가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일"이라며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최 대행은 결심을 해야 한다. 헌재가 인용하더라도 당장 임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인용 시 언제까지 임명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은 없다. 헌재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여러 법률안도 개정하도록 길게 시한을 주는 경우가 많다.

최 대행이 어떤 결정을 할지는 알 수 없다. 최 대행의 선택지는 세 가지다. 임명하든지, 거부하든지, 아니면 절충안을 내는 것이다.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헌재는 9인체제로 정상화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할 것이다. 여당은 임명 거부나 보류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최 대행이 마 후보자에 대해 여야에 합의를 주문했던 만큼 다시 한번 여야 합의를 촉구할 수 있다. 이는 여야가 합의할 가능성이 전무한 만큼 임명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민주당의 강력한 반발에 부닥칠 것이다.

임명이나 거부는 최 대행에게는 부담스럽다. 최 대행이 절충안을 택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배경이다. 최 대행은 "고민해서 결정하겠다"는 애매한 입장을 내놓을 수 있다. 임명 거부에는 선을 그으면서 시간을 버는 방안이다. 어차피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빠르면 2월 말, 늦어도 3월 말이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최 대행이 절충안을 제시하면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겠지만 선뜻 탄핵 등 초강수를 두기는 어려울 수 있다. 당 일각에서는 내란죄 특검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데 이어 마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역풍을 생각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이재명 대표의 상황이 녹록지 않다. 지지율이 30% 초·중반대에 정체돼 있다. 한덕수 대행 탄핵 등 입법독주 역풍으로 정당 지지율마저 역전된 상태다. 비명계와 친문계 후보들의 압박 공세도 본격화하고 있다. 이 대표가 자신의 브랜드인 기본 소득과 전국민 재난지원금까지 포기하며 성장 담론을 들고 나온 터다.

이 대표에게 지지율 제고는 발등의 불이다. 중도층 공략을 통해 비호감도를 줄이고 지지율을 끌어올리지 못하면 위기를 맞을 수 있다. 특히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는 등 사법 리스크도 이 대표가 피할 수 없는 엄청난 부담이다. 여기서 자칫 추가 헛발질이 나오면 치명타다.

결국 민주당은 최 대행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정치적 공세를 강화하겠지만 탄핵에 나서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덕수 대행 등에 대한 무리한 탄핵으로 사실상 쓸 카드가 마땅치 않은 것이다. 헌재의 판단과 최 대행의 결정, 민주당의 대응이 2월 정국을 달굴 것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