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농식품부, '30살 농지제도' 개편…K-푸드+ 수출 140억달러 목표

기사입력 : 2025년01월13일 16:00

최종수정 : 2025년01월13일 16:00

농지·농산물 생산서 주말 영농 체험 가능토록 개편
벼 재배면적 8만ha 감축 방안 이행…공동영농 확산
스마트농업 생산 비중 20%…미래산업 1088억 투입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동안 농산물 생산에만 활용한 농지를 과감하게 전환하기로 했다.

또 스마트농업 생산 비중을 20%까지 확대하고, 케이 푸드 플러스 수출 140억달러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1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주요현안 해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 4대 구조개혁 추진…10년 장기 임대 스마트팜 지원

먼저 농식품부는 '농업·농촌 4대 구조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약 30년간 지속된 농지 제도의 틀을 과감하게 전환하는 게 주요 골자다.

그동안 농산물 생산에만 활용된 농지를 주말 영농 체험, 농산업 등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 범위를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주요현안 해법회의에서 '2025년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5.01.13 plum@newspim.com

또 농지 소유 자격과 취득 절차 등을 완화하고, 제한적으로 허용된 임대차는 합리적 이용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특히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 전용 권한은 지자체로 확대하고, 진흥지역 내 농지의 경우라도 기본계획 수립을 전제로 지자체 관리 권한을 넓힌다.

농식품부는 세부 개편방안을 이해관계자, 전문가, 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올 상반기 내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만성적 쌀 공급 과잉 방지를 위해 쌀 산업 구조 전환도 지속한다.

지자체와 협력해 8만ha 재배면적 감축 방안을 적극 이행하고, 전략작물 중심의 식량안보 기반 확대를 위해 전략작물직불 신규 품목에 깨를 추가하고 지급면적과 단가를 인상한다.

전통적인 농업경영체는 농업 생산 중심에서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농산업 혁신 경영체로 전환하고, 청년의 성장 단계별 지원도 늘린다.

농업 규모화·법인화를 위한 새로운 대안인 공동영농이 현장에 확산하도록 마케팅, 조직화 지원과 함께 세제 지원 등도 검토한다.

이 과정에서 농업과 농산업에 진입하는 청년들에게 정착자금부터 맞춤형 실습 교육, 10년 장기 임대 스마트팜 등을 지원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청년들의 수요를 고려한 농촌보금자리주택은 지난해 17개소에서 올해 27개소로 10개소 확대하는 등 생활밀착형 지원을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의 공간계획 수립을 토대로 5대 선도지구를 지정해 농·산지 등 입지규제를 완화하고 재정·펀드 투자 등을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장흥 친환경 벼 생산단지 [사진=전남도] 2024.10.17 ej7648@newspim.com

이를 위해 다음 달까지 농촌 맞춤형 특구 제도인 자율규제혁신지구의 세부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근거 법률 마련도 추진한다.

농촌에 체류하면서 워케이션과 농촌 관광을 즐길 수 있는 '농촌체류형 복합단지'는 3개소를 시범 조성하고, 빈집 재생 화산 등 농촌 인프라 확충에 270억원을 투자한다.

◆ 미래성장산업화 4대 프로젝트 추진…농업용 AI·로봇 기술 개발

농식품부는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4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스마트농업 생산 비중은 현재 16%에서 20% 수준까지 확대하고, 농업용 AI·로봇 등 첨단기술과 전후방산업 연계를 통해 외연을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건물형 수직농장, 컨테이너 스마트팜 등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농업이 현장에 확산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등 입지규제 완화 등을 지원한다.

푸드테크 등 전후방 전산업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생산·연구 인프라에 1212억원을 투자한다.

농식품부는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시장이 다양한 분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연구·생산 거점을 확대하고, 민관 협업을 통해 식품 제조 분야 스마트공장을 30개사에서 70개사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400억원 규모의 미래혁신성장펀드 조성을 통해 민간투자도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미래 산업 분야에 1088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오는 3월까지 중장기 농식품 R&D 투자 로드맵을 마련, 농산업 분야 '민간제안펀드'를 신규 조성한다.

올해 케이푸드 플러스 수출액은 140억달러를 목표로 잡았다.

중동·남아공 등 신시장과 미중일 중소도시 중심으로 시장을 개척하고, 해외 바이어 협의체 등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다.

10대 농식품 수출전략 품목을 중심으로 프리미엄(포도·딸기), 제품개발(쌀가공식품), 대규모 마케팅(라면)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스마트팜 수출 컨소시엄을 확대하고 기술력 입증을 위한 현지 실증, 컨설팅 등 방안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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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 기각 尹선고 영향은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총리 탄핵에 대한 기각 결정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결론적으로 두 건은 본질이 다른 별개의 사안이어서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지만 여론의 흐름 등 간접적인 영향은 있을 수 있다. 헌재가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서다. 기각 결정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논의 정도에 달려 있다. 헌재가 인용 또는 기각으로 가닥을 잡았다면, 영향은 없다고 봐야 한다. 여전히 가닥을 잡지 못한 상황이라면 헌재가 일정 부분 여론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무리한 탄핵소추가 잇따라 기각되면서 야당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커질 수 있다. 현재까지 9(기각) 대 0(인용)이다. 특히 헌재가 한 총리의 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해 '위법이지만 중대성이 없다'는 조건부 기각 입장을 밝힘에 따라 향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가 최대 변수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로 직무에 복귀하기 위해 출근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87일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 선고 공판에서 헌재 재판관 8명 중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으로 기각했다.2025.03.24.gdlee@newspim.com 헌재는 24일 한 총리 탄핵을 기각하면서 윤 대통령 부분을 교묘하게 피해 갔다. 한 총리 선고에서 윤 대통령 선고의 힌트를 얻을 수 없도록 언급을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됐다. 여야의 기대 섞인 예상은 모두 빗나갔다. 비상계엄이 위법·위헌적이라는 판단을 기대했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물론 내란죄 삭제가 심각한 절차상 흠결이라는 지적을 듣고 싶어 했던 국민의힘도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국회의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는 ▲'김건희 여사·해병 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불이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다. 이 중 윤 대통령 사건과 겹치는 부분은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 부분이다. 즉 내란죄와 관련한 것이다. 헌재는 한 총리의 적극적인 반대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했을 뿐 윤 대통령 관련된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다. 헌재의 판단에서 주목할 대목은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된 판단이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면서도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은 한 총리가 국회가 선출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할 헌법상 구체적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봤으며, 그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그렇지만 임명 거부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했다고까지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했다. 파면을 정당화하는 이유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 총리가 마 후보자 임명을 마냥 미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헌재는 기각 사유로 "당시 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지속되던 와중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로 피청구인의 대통령 대행으로서의 역할과 범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 대행의 재판관 임명 의무가 있는지 등이 불분명한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 헌재가 권한쟁의심판에서 권한대행에 재판관 임명 의무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다. 최상목 전 대행에게 사실상 마 후보자 임명을 요구한 것이다. 따라서 한 총리가 마 후보자 임명을 계속 미루고, 민주당이 이를 문제 삼아 한 총리를 탄핵한다면 이번엔 인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언제까지 임명해야 하느냐는 기준은 없다. 여전히 논란거리다. 민주당은 당장 임명하라고 압박하고 나섰고 국민의힘은 임명에 반대하고 있다. 한 총리는 임명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 다만 시기를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마 후보자 임명은 헌재 상황과 맞물린다. 재판관의 판단이 5(인용) 대 3(기각 또는 각하)으로 갈려있다면 마 후보자 임명은 결정적인 변수다. 현재 만장일치 인용에서 4대 4, 심지어는 5.5대 2.5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예상대로 28일 이뤄질 경우 인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거꾸로 4월로 넘어간다면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이번 주를 넘긴다면, 마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여야와 야당과 한 대행의 대립이 한층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야당이 탄핵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없지 않다. leejc@newspim.com 2025-03-24 1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