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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해수부, 부산항 진해신항 착공…친환경선박 10% 달성

기사입력 : 2025년01월13일 16:00

최종수정 : 2025년01월21일 16:53

13일 대통령 권한대행 신년 업무보고
세계 최고수준 항만·물류 인프라 조성
10조 규모 동남아 해양플랜트시장 선점
상반기 수산물 수급관리 예산 80% 투입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올해 세계 최고 수준의 항만·물류 인프라를 조성하는데 박차를 가한다. 부산항 진해신항을 착공하고, 친환경선박도 1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또 수산물 수급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예산(1000억원)의 80%를 상반기에 투입할 방침이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민생에 온기를, 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해양수산'을 비전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해양수산부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 부산항 진해신항 착공…해상물류 공급망 강화

정부는 우선 세계 최고 수준의 항만·물류 인프라를 조성하는데 적극 나설 계획이다.

2045년 세계 최대 항만(선석 기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부산항 진해신항 조성사업이 올해 외곽시설 착공을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또한, 올해 8월에는 미국 동부 뉴저지에 민관합작 물류센터를 새로 개장하여 우리 기업의 물류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

수출을 뒷받침하는 안정적인 물류망도 구축한다. 글로벌 물류망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내 해운기업(이하 국적 선사)의 전략적 선박 확충과 해상수송 루트 다변화 등을 지원한다. 올해 2월 출범을 앞두고 있는 '프리미어+MSC' 해운 협력체계 출범을 지원하고, 미국의 니어쇼어링 등에 대비하여 중남미, 대서양, 인도 등으로 해상수송망을 다변화한다.

디지털·친환경, 미래형 물류산업도 육성한다. 스마트항만 국산기술 확보를 위해 광양항 스마트항만 테스트베드를 7월에 착공하고, 올해부터 완전 자율운항선박 기술 개발을 위한 예비 타당성조사도 추진한다.

또한 현재 7.8%인 국적 외항선의 친환경선박 비중을 2025년 10%까지 확대하기 위해 국적 선사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한-미 녹색해운항로 구축 로드맵을 발표하는 등 글로벌 탄소규제를 물류산업 도약의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2025년 주요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01.13 dream@newspim.com

◆ 수산업 적극 육성…국민·어업인 민생 뒷받침

정부는 또 수산물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중 전체 할인행사 예산(1000억원)의 최대 80%를 투입하고, 할인행사 사각지대에 있던 기초지자체 최대 56곳에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는 등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품목별 수급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김은 외해 시험양식(1000ha)과 기존 양식장의 김 양식업으로의 전환을 허용해 공급 기반을 확대한다.

국민 체감형 선진 유통·가공 체계를 구축한다. 상반기 중 국내 최대 위판장인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 본공사를 개시하고, 산지와 소비지를 직접 연결하는 신선수산물 직매장 30개소를 설치·운영한다. 또한, 영세한 수산물 가공시설·업체를 집적화하는 스마트가공단지를 전북 군산(3월 착공)과 경북 영덕(2025년 설계)에 조성한다.

기후변화에도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육성한다. 연근해어업은 기후변화와 자원감소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전체 연근해어획량의 60%를 총허용어획량관리(TAC) 제도로 관리한다. 양식업은 스마트양식클러스터 등 인프라를 확대하고, 8월부터 양식면허 심사·평가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고수온 피해 대응을 위해, 상습피해 해역을 기후변화 복원해역으로 지정하고, 양식장을 이전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한다. 또한 유휴 마을어장을 청년과 민간 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참여 제도를 도입하고, 어선(25척)과 양식장 임대(20개)도 지속 추진하여 청년 등 신규 인력의 수산업 진입을 지원한다.

세계인이 찾는 K-씨푸드(Seafood) 수출 확대를 추진한다. 2025년 역대 최고 수산식품 수출액(2022년 31.5억달러) 경신을 목표로 맞춤형 수출전략을 수립하고, 수산식품 수출기업 100개사를 대상으로 한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및 해외무역지원센터 다변화를 추진한다.

해양수산부 2025년 주요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01.13 dream@newspim.com

◆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2곳 선정…10조 규모 동남아 해양플랜트시장 선점

정부는 또 해양레저관광 등을 활성화해 연안지역의 활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개소당 총 1조원 규모를 투자하는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사업 대상지 2곳을 상반기 중에 선정하고, 크루즈·해양생태공원·등대·갯벌 등 신규 관광 콘텐츠를 활성화한다. 원도심 경제성장 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부산항북항 재개발과 인천항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연안경제 도약을 이끌 해양신산업도 육성한다.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해양플랜트 시설은 약 1700개 규모로 향후 10년 이내에 10조원에 육박하는 재활용·해체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해양플랜트 신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기술개발에 착수한다. 또한, 국내 기업이 개발한 고망간강의 활용범위를 확대하여 우리나라가 해외에 지급하고 있는 친환경선박 신소재 로열티 비용(약 3.2조원)을 절감한다.

정주·생활 여건을 개선하여 어촌과 섬 소멸에 적극 대응한다. 먼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2025년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대상지 26개소를 2월 중에 선정한다. 어항 배후에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어촌발전특구를 신설하고, 어항구역 내 식당·쇼핑몰 등 수익시설 입주를 허용한다.

또한 귀어인 대상 주택단지와 일자리를 연계한 청년바다마을 3개소(개소당 30호) 조성에도 착수한다. 아울러, 섬 지역 교통·물류 등 생활 여건도 개선한다.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섬 200개소를 대상으로 원격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안여객 이용객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교통약자 지원시설 설치 및 여객선 운임지원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또한, 모바일 지도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길찾기와 예매서비스도 개시한다.

해양수산부 2025년 주요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01.13 dream@newspim.com

◆ 10월부터 소형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해양사고 안전관리 강화

정부는 또 해양사고에 대비해 철저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올해부터 톤수와 관계없이 모든 어선원의 재해보상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고, 10월부터는 2인 이하 소형어선의 어선원은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또한 하반기부터 풍랑경보 예고제를 도입하고, 어선 안전검사 대상과 항목도 확대한다. 국고여객선을 대상으로 전기차 화재 대응장비를 상반기 중에 보급하고, 서해 접경지역 GPS 전파 혼신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공선을 대상으로 지상파항법시스템 수신기도 설치한다.

해안가 재해와 재난 대응역량도 대폭 강화한다. 연안 지역을 개발할 때, 침식과 침수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고, 침수 등의 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직접 완충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국민안심해안 조성사업(20개소) 추진방안을 발표한다.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한 깨끗한 바다를 조성한다. 육상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해양 유입 차단을 위한 시범사업을 환경부와 함께 추진하고, 버려지는 어업도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불법어구 즉시 철거, 유실어구 신고제 등을 시행한다. 또한, 올해 1000㎢ 이상 대형해양보호구역 2개소를 신규로 지정하여 미래 세대를 위한 해양환경 관리를 강화한다.

해양공간의 질서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해상풍력 계획입지 도입 및 지자체 간 해양관할구역 획정을 지원하는 법·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불법으로 이용 중인 공유수면에 대한 원상회복 이행 등을 강화한다.

해양수산부 2025년 주요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01.13 dream@newspim.com

◆ 글로벌 해양 리더십 확보…5차 독도기본계획 수립

정부는 또 해양수산분야 국제 신인도를 높이기 위해 적극 나선다.

올해 4월과 5월에 개최되는 제10차 아워오션컨퍼런스 행사와 APEC 해양장관회의를 차질없이 개최해 글로벌 해양리더십을 확보하고,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도 높인다. 또한 미국·일본 등 주요 동맹국과 국제 어업관리 분야 파트너십도 강화한다.

독도 등 해양영토 관리를 강화한다. 향후 5년 동안('26~'30)의 독도 이용·보전 등 기본 방향을 담는 '제5차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동해 왕돌초 과학기지 설치, 영해기점 무인도서 특별관리계획 수립 등을 추진해 나간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올해 해양수산 분야는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물류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로 인한 수산물 수급 불안정 등의 현안에 직면하고 있다"며 "해양수산부는 정책 역량을 집중해 정책 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당면한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민생에 온기를, 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해양수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해신항조감도 [사진=경남도] 2023.12.26.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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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의 깊어가는 '당권 고민'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당권 도전을 놓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당초 한 전 대표의 출마에 무게가 실렸으나 최근 '친한(친한동훈)'계 측근들 다수가 출마를 만류하고 있어서다. 출마 땐 승산이 있지만 당내 다수파인 구 '친윤(친윤석열)'계의 벽에 가로막혀 당 쇄신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대선 참패에도 구 주류는 건재하다. 원하는 후보를 쉽게 원내 사령탑으로 만들었고, 당 개혁안을 다수의 힘으로 저지하고 있다. 원내대표 선거에서 친한계와 쇄신파가 밀었던 김성원 의원이 친윤계의 지원을 받은 송언석 의원에게 완패했다. 30대 60으로 사실상 게임이 되지 않았다. 구 주류가 지배하는 당의 세력 분포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시한 개혁안은 이들의 반대로 표류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국민의힘 대선경선에서 탈락한 한동훈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2024.05.03 photo@newspim.com 이런 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어렵사리 당 대표 자리에 오른다 해도 이들이 비토할 가능성이 높다. 영남 중심의 다수파인 이들이 반대하면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없다. 전당대회에서 63%라는 압도적 지지로 당선됐다가 이들에 의해 쫓겨난 전철을 밟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 전 대표의 출마를 강력히 주장했던 측근들조차 신중론으로 입장을 선회한 배경이다. 물론 한 전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할지는 알 수 없다. 측근들 다수가 반대해도 본인이 출마를 결심할수도 있기 때문이다. 출마 가능성은 여전히 반반이라고 보는 게 맞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9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서 "한동훈 전 대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안 나온다고 하다가 나올 것"이라며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이고, 결국 당 대표로 선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지난 대선 경선에서 한 전 대표가 패배한 것에 대해 "누군가는 '한동훈 비토가 세기 때문에 최종 결선 투표에서 진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때 실제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지지세라는 게 있었다"면서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단일화나 이런 것에 임할 것으로 예상되는 김문수 후보한테 갔던 것"이라고 봤다. 이 의원은 나경원 의원과 안철수 의원의 출마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한 전 대표가 김문수 후보와 일대일로 만약에 붙는다고 봐도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친한계 기류는 출마 만류 쪽이다. 원내대표 선거 완패가 결정적 계기였다. 당 개혁안 표류도 한몫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설령 대표가 돼도 현실적으로 당 쇄신은 요원하다고 본 것이다. 친한계인 정성국 의원은 18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 당이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개혁안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인다든지, 또는 원내대표 선거에서 송언석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치열한 접전이 있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당의 변화가 느껴지는 상황에서 한동훈이 등판하면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다'는 기대감을 줄 수 있다"며 "지금 당내 분위기가 아직까지 많이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한 전 대표가 만약 출마를 한다면 가능성은 충분히 제일 높다고 본다"면서도 "지금 굉장히 복잡해졌다. 의견들이 5대 5라고 봤는데, 요즘은 주변에서 '출마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그러다 보니 한 전 대표가 나와서 이런 당을 이끌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라며 "저항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역시 친한계 핵심인 신지호 전 사무부총장도 이날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전당대회에 출전하는 것은 좀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이라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매번 출전할 수는 없다. 현실은 그렇다"고 했다. 그는 "친한동훈 그룹 내에서는 신중파가 더 많은 것 같다"고 했다. 그는 "한동훈이라는 존재는 보수 재건의 최강병기인 동시에 최종병기, 마지막 보루"라며 "한동훈이 무너지면 보수 혁신, 보수 재건은 거의 물 건너간다. 그러니까 소중한 만큼 아껴 써야 한다"고 했다. 친한계 인사 중 강력한 출마론자였던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신중론으로 돌아섰다. 김 전 최고위원은 20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당의 최대 위기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출마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었지만 최근 원내대표 선거와 당 개혁안 표류 등을 보면서 자괴감이 들었다"고 했다.  그는 "한 전 대표가 대표가 돼도 구 친윤계의 반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출마를 권유하는 게 맞는지 고민스럽다"고 했다. 한 전 대표의 고민이 깊어간다. 한 전 대표는 출마 쪽에 무게를 싣고 조직 확산 작업 등을 해왔으나 측근 그룹의 만류와 쇄신과는 거리가 먼 당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출마냐, 포기냐의 기로에 선 한 전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할지 주목된다.    leejc@newspim.com 2025-06-20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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