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는 올해 농가 소득 보장을 위해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고, 고환율 부담 완화를 위해 비료와 사료 원자재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내수 부진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서는 오는 3월까지 공공배달앱 플랫폼 구축을 완료하고, 외곡인 고용허가제 업종 요건 완화를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주요현안 해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5대 민생 안정 패키지'를 보고했다.

◆ 이달 재해보험 개편방안 마련…비료·사료 할당관세 지원

농식품부는 '5대 민생 안정 패키지'에 농가와 소비자, 소상공인을 모두 아우르는 민생 안정 대책을 담았다.

농식품부는 먼저 직불제 시행 후 최초로 기본 면적직불 단가를 5% 인상하고, 현재 3700만원 수준인 직불급 지급 대상자의 농외소득 기준을 가구소득 증가율을 고려해 완화하기로 했다.

재해·가격변동을 보장하는 수입안정보험은 전국 시행된다. 수입안정보험 품목도 9개에서 15개로 확대되고, 향후 30개까지 늘어난다.

농업재해 복구비 단가와 지원 항복도 확대된다. 농식품부는 재해보험은 할증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제도 개편 방안을 이달 마련하기로 했다. 신규 방안에는 병충해 등 보장 상품이 담긴다.

최근 고환율로 인해 경영 부담이 높은 비료·사료 원자재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지원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수입 비중이 높은 비료업계와 사료업계 등에 구매자금 융자 지원을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식품·외식 분야 소상공인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들이 운영하는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원료매입 자금 금리 인하를 현행 3%에서 2%로 인하한다. 음식점업 외국인 고용허가제 정착을 위해 업종 등 요건 완화도 추진한다.

또 전통주 지역농산물 제조 원료 규제를 푼다. 기존에는 전통주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주원료는 지역농산물로 사용해야 했는데, 이를 일정비율 이상 사용으로 규제를 완화한다.

또 단일화되어 있는 소주 주종을 증류식 쌀 소주 등으로 세분화하고, K-미식벨트 확대와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 개최를 계기로 방한 관광객에 한식·식문화 홍보에 나선다.

특히 오는 3월까지 공공배달앱 플랫폼을 구축해 업체가 부담하는 배달 수수료를 현쟈 9.7%에서 0~2%까지 낮출 수 있도록 한다. 현재 공공배달앱은 27개 지자체에서 13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홍보와 실제 이용이 저조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주변에 흩어진 공공배달앱을 하나로 모아 구축하고, 업체가 부담해야 했던 배달료를 절감해 이 절감분이 가격에 반영되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의도다.

◆ 설 성수품 역대 최대 공급…기후변화 대응 먹거리 물가 안정

농식품부는 다가오는 설 명절에 성수품 물량을 역대 최고 수준인 평시의 1.6배까지 확대하고, 할인 지원 품목도 기존 25개에서 28개로 늘리기로 했다.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870억원 규모의 먹거리 안전망을 가동하고, 임신부와 영유아 등 생계급여 수급가구에게 지급하는 농식품 바우처 사업을 전면 시행한다.

민생에 영향이 큰 10대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생산·유통구조 개선에도 나선다.

농식품부는 지역 자조금 신규 도입 등 민관 협업에 기반한 수급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예비묘 250만주에 대한 약제 할인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현재 2개월인 배축 비축 기간을 3개월로 연장하기 위한 CA 기술을 개발·도입한다. CA 기술은 산소와 이산화탄소 농도 조절을 통해 작물의 호흡을 억제하는 기술이다.

주요 채소 계약재배 물량은 25%에서 30%로 확대하고, 해외에서 배추 등 채소류를 적기에 들여올 수 있는 해외농업개발 모델을 구축한다.

농식품부는 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단기 사육 한우를 오는 6월까지 시범 판매·유통한 후 별도 등급제를 도입해 온라인 거래를 2800원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난해 문제가 됐던 이상기후에 대응해 어떤 상황에서도 농산물 수급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농업 생산·유통 밸류체인을 재정비한다.

일례로 농업위성과 드론 등을 통해 예·관측을 고도화하고, 배추·사과 등 신규 산지를 개발한다. '하라듀(배추)' 등 기후 적응형 품종 개발과 실증단지 조성에도 나선다.

유통 단계에서는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액 1조원을 목표로 장기 예약거래 등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스마트 APC와 출하·유통 정보를 연계해 수급 안정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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