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OECD 공공거버넌스국은 오는 13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급변하는 인구구조 속에서의 성평등 촉진'을 주제로 '2025 APEC 여성경제회의 부대행사'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5 APEC 여성경제회의'의 개최를 기념해 저출생·고령화 등의 인구 변화 속에서 성평등·가족정책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여성가족부가 후원한다.

김종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은 "지금 한국 사회는 빠른 인구 변동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는 노동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이번 행사가 저출생・고령화 시대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성평등·가족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OECD 전문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진이 주제발표자로 나선다.

피나르 귀벤 OECD 공공거버넌스국 포용성팀장 겸 수석 정책 애널리스트가 '여성, 노동, 그리고 인구 퍼즐: 인구 변화에 대한 성인지적 대응'을, 김은지 선임연구위원은 '저출생 시대, 성평등을 향한 한국 가족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인구 변화 속 여성의 경제 참여 확대와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할 예정이다.

귀벤 팀장은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는 향후 40년 동안 생산가능 인구(20~64세)가 평균 11% 감소해 노동력 부족과 경제 성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남성보다 낮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OECD 회원국 평균 경제활동 참여율은 남성 81%, 여성 71%다.

그는 "경제활동 참여율과 근무시간의 성 격차 해소를 통해 OECD 회원국들의 연간 성장률을 평균 0.23%포인트(p) 높일 수 있다"며 "인구구조 전환이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려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늘리고 무급 돌봄의 성 격차 등 구조적 장벽을 해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우리 사회에서 가족 형성보다 노동 경력을 우선시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 만큼 저출생 대응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여성의 노동과 남성의 가족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책이 구성되고 추진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의 가족 지출은 OECD 대비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서비스, 현금수당, 시간 지원 중 특히 시간 지원 지출이 낮은 수준"이라며 "일·생활균형 제도 확대에도 불구하고 지출 수준이 낮은 것은 여전히 육아휴직 제도 등의 대상 범위가 좁고 실질 활용률이 낮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GDP 대비 출산휴가·육아휴직 공공 지출은 OECD 평균 0.38%(2021년 기준)다. 반면 한국은 2022년 기준 0.09%에 불과하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현금 수당 지출도 낮은 수준으로 이는 미취학기에만 수당이 집중돼 있기 때문"이라며 "수당을 아동 전 연령대에고르게 지급하여 형평성과 재정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GDP 대비 가족 관련 수당 공공 지출은 OECD 평균 0.69%(2021년 기준)다. 한국은 2022년 0.22%로 출산휴가·육아휴직 공공 지출과 마찬가지로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발표자들은 이 같은 분석을 토대로 ▲모든 일하는 부모의 돌봄 시간 보장 ▲길고 경직적인 노동시간 개선 ▲아동 전 연령대로 아동수당 확대와 기존 수당 정비등을 정책의 주요 방향으로 제시했다.

주제 발표 후에는 김종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의 진행으로 홍석철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발레리 프레이 OECD 고용노동사회사무국 사회위험부서장 겸 수석 이코노미스트, 정경선현대해상 전무, 오성미 여성가족부 APEC 여성경제회의 추진단 행정사무관이 참여하는 라운드테이블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계자는 "현재 저출생 대응 등과 관련해 OECD와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관련 국제 비교 연구와 교류 협력을 더욱 활발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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