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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과기부, 'AI 3대 강국' 도전…AI전환에 8100억 정책펀드 조성

기사입력 : 2025년01월13일 16:00

최종수정 : 2025년01월13일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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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분기 AI컴퓨팅인프라 종합대책 수립
상반기 고영향AI 안전 관리 기준 등 설계
누리호 4차 발사 대비 재사용 발사체 개발
디지털 안전법 제정…신종 디지털재난 대응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AI) 전환에 총력을 기울여 AI 분야에서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과기정통부는 1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2025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업무보고의 목표는 'AI로 디지털 대전환, 과학기술로 미래선도'로, 정책 방향은 ▲과학기술・디지털 기반의 성장동력 강화 ▲미래를 대비한 R&D 시스템혁신·인재 양성 ▲과학기술·디지털로 민생경제 활력 견인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글로벌 기술패권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리더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AI 3대 강국을 달성해 디지털 대전환을 주도하고, 단단한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기정통부는 첨단기술에 대한 흔들림 없는 투자와 지원, 과학기술·디지털 인재 양성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한편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해 어려운 민생을 지원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의 '2025년 업무계획'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01.13 100wins@newspim.com

◆ 8100억 정책펀드 수립…국가전략기술 편입 '도전'

과기부는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인프라 구축, 기술경쟁력 강화 및 민간 성장·투자 촉진에 나선다.

이를 위해 1조원 규모의 범용인공지능 개발 사업을 기획·추진하고, AI전환(AX) 스타트업과 신산업 분야 기업 성장을 위한 정책펀드 등 정책 금융 지원에 나선다. 정책펀드 목표 금액은 올해 8100억원이다.

아울러 올해 1분기 'AI컴퓨팅인프라 종합대책'을 수립한다. 종합대책에는 민·관 합작투자인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데이터센터 구축 관련 규제 개선 등이 포함됐다.

상반기에는 작년 12월 제정된 AI기본법의 하위 법령 조기 마련에도 나선다. 고영향AI 안전 관리 기준, 딥페이크 워터마크 등 후속 제도는 상반기 설계하고 하반기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AI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보다 한 단계 낮은 신성장·원천기술로 분류된다. 앞으로 AI를 반도체·배터리·백신 등과 같은 '국가전략기술'로 상향해 세액공제 혜택 강화에 나선다.

또 뉴욕 글로벌AI프론티어랩과 연계한 AI스타트업의 현지거점 신설 지원, 디지털 수출개척단(아세안·중동 등) 운영 등 AI·디지털 해외 진출도 본격화한다.

과기정통부의 '2025년 업무계획'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01.13 100wins@newspim.com

◆ 올해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4분기 누리호 4차 발사

첨단바이오와 양자 분야에 대한 지원, R&D 성과의 사업화를 위한 전략 마련에도 나선다.

올해 첨단바이오·양자 분야의 주요 정책으로는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 합성생물학 육성법 제정 추진이 있다. 올 상반기에는 양자과학 5개년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1000큐비트급 양자컴퓨터 개발 등을 위한 대형 연구개발(R&D) 프로젝트에 본격 착수한다.

아울러 올 4분기 누리호 4차 발사를 앞두고 재사용 발사체 개발에 착수한다. 1조원 규모의 과학기술혁신펀드를 통해 전략기술 보유 기업에 대한 특례 지원도 강화한다.

또 올해 1분기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 R&D 기술사업화 전략(가칭)'을 수립하고, 범부처 기술사업화 민·관 협의체를 구축한다.

이 가운데 선도형 R&D 전환을 가속화해, 2027년까지 선도형 R&D 투자를 정부R&D의 35%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학에 지원되는 기초연구 예산은 올해 역대 최대 규모(2조9300억원)로 편성됐다. 이공계 석박사를 위한 연구생활장려금 등 경제적 지원을 확대한다. AI 최고신진연구자(60억원) 및 전략기술 분야 석·박사 (599억원) 등 첨단기술 인재 양성, 여성과학자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 대체인력 지원을 확대(2024년 55억원→2025년 83억원)한다.

과기정통부의 '2025년 업무계획'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01.13 100wins@newspim.com

◆ 신종 재난 대응하는 '디지털안전법' 제정…24시간 모니터링 체제 지속

지난해 대규모 국가전산망 장애와 같은 '디지털 재난'을 막기 위해 디지털 안전체계를 고도화한다.

올 상반기 디지털 안전관리 책임 명확화, 신종 재난 대응 등을 위한 '디지털 안전법'을 제정을 추진한다.

사이버 위협에 대비한 24시간 모니터링, AI가 사이버 위협 정보를 분석하는 '사이버 스파이더'도 가동한다.

국내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디지털 안전관리 협의체'도 운영한다. 지난해 10월 실시한 '디지털서비스 민생지원추진단'을 통해 보이스피싱·스미싱 등에 대한 원천 차단도 계속한다.

지역 주도의 과학기술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제정도 추진한다. 올해 상반기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을 위해 지역혁신 생태계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고 우수 공공기술 기반의 연구소 기업을 지역 대표기업으로 육성한다. AX 연구개발 허브(수성알파시티), 광주AX실증밸리 조성 등 지역 전략분야 AX 가속화를 추진한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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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억달러 한미 관세협상 '마침표'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한국과 미국이 3개월에 걸친 관세협상을 최종 마무리했다. 이번 관세협상의 핵심이었던 대미 투자 3500억달러(약 497조원) 중 현금은 2000억달러(약 284조원)로 하고, 연간 투자 상한액도 200억달러(약 28조원)로 애초 협상액보다 낮췄다. 외환시장의 안정화 장치도 마련했다. 단기간의 집중 투자가 환율에 미칠 부담을 고려해 '캐피탈 콜'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캐피탈 콜은 목표 투자금을 일시에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자본을 조성해 투자를 집행하고 추가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집행하는 투자 방식을 말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오후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미 관세협상 세부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왼쪽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캐피탈 콜' 방식 투자, 집중 투자 위험 분산 그동안 양국은 대미투자 3500억달러 투자 방식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 한미 정상회담 직전까지 타결 가능성이 낮았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우선 한국은 미국에 2000억달러를 10년에 걸쳐 분할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연간 투자액을 200억달러로 상한선을 두고, 사업 진행 속도에 맞춰 점진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가장 우려한 외환 시장의 실질적 부담이 줄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추정한 외화 조달 여력은 연 최대 200억달러 수준이다. 미국 측이 외환 시장과 관련한 한국 측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달러를 투자한다"며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과 협상 과정에서 한국 외환시장 특수성을 반영하고 외환시장의 안정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설명해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외환 시장의 실질적 부담을 크게 낮췄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 참석한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 대통령,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연 최대 200억 달러 상한, 외환시장 불안 시 조정 요청 연 납입 한도가 최대 200억달러 상한으로 설정했지만,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도 마련했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김 정책실장은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이지만, 실제 도달은 장기에 걸쳐 이뤄지며,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원금 회수를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명시하기로 했다. 현금 흐름이 보장된다고 투자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만 투자할 예정이다. 김 정책실장의 설명에 따르면,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국과 미국은 5대 5 비율로 수익을 배분한다. 한국이 20년 이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 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하다는 점도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건배 제의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오른쪽 시계방향으로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 韓 기업 중심 추진 한편 양국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는 한국 기업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해당 프로젝트에는 1500억달러가 투입된다. 우리 기업의 투자와 보증을 포함하기로 했고, 신규 선박 건조시 장기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선박 금융'을 적용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번 투자협약을 계기로 상호 관세율은 조정했다. 자동차와 부품의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졌다. 이는 일본과 유럽연합(EU) 수준으로, 한국 자동차 업계가 대미 수출 과정에서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해석된다. 반도체 품목의 대미 관세도 대만과 동등하거나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조정됐다. 김 정책실장은 "미국은 투자 추진 과정에서 한국이 추천하는 한국 기업을 주체로 선정하고, 한국인 프로젝트 매니저를 채용하기로 했다"며 "미국이 각 사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 임대, 용수 및 전력 공급, 규제 개선 절차 등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10-29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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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공원에 '제2세종문화회관' 반응은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에 제2세종문화회관이 들어선다. 현재 설계 공모 단계다. 하지만 녹지 공간 축소 등 시민들의 우려가 높다. 제2세종문화회관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68에 건립될 예정이다. 여의대로와 여의서로가 맞닿아있는 여의도공원 북측 3만 4000㎡ 공간이다. 서울시는 2023년 국제 설계 공모전을 통해 선발된 국내외 유명 건축가 5팀을 대상으로 공모를 지난 7월 진행했으며 그 결과를 오는 11월 초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제2세종문화회관 조감도. [사진=서울시] 최초 계획은 영등포구 문래동의 방림방적 공장 부지였으나 서울시가 공간 협소 및 지역 예술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부지를 변경했다. 문래동 부지의 대지 면적이 비교적 좁고, 주변 아파트 소음피해 등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국회는 오 시장이 공약과 달리 부지를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며 2024년 11월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이 건에 대해 "지자체장이 공약을 이행할 정치적 의무를 지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선거 전 내세운 공약을 이행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은 2023년부터 논의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대표 사업으로 꼽힌다. 11월 초 건립 설계 공모 사업자가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건립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시설은 연면적 6만6,000㎡에 대공연장(1800석), 중공연장(800석), 소공연장(400석), 전시장(5670㎡), 교육시설, F&B 등 복합 인프라로 지어진다.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 그간 여의도공원으로 부지 변경 과정을 거치면서 녹지 공간 축소, 주차 등 교통문제 우려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됐다. 가장 큰 문제는 녹지 공간 훼손이다. 공연장 설립이 공원 내 한국 전통 숲 부지에 추진되며 도심 숲·공원 훼손 등을 환경 단체 및 시민사회가 2023년부터 문제 삼았다. 한강 수변 개발의 안전성, 시민 공론화 부족 등의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도시계획, 건축·교통·조경 등을 포함한 전략환경영향평가(SEA) 용역에 착수해 주요 사업 영향을 분석했다. 연내 설계 공모와 함께 세부 환경영향평가 및 행정 심의를 완료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오 시장 당선 이후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사업에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끼워넣으며 차기 선거를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닌지 의심하는 시각이 없지 않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yym58@newspim.com 서울시는 도심 여의도의 위상을 반영해 여의도공원을 국제적 도심문화공원으로 재편하며, 세계적인 관광문화명소를 조성해 도시경쟁력 향상,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서남권의 문화 균형발전 등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이 사업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민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편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근으로 출퇴근하는 A씨는 "점심때마다 산책삼아 들르는 곳이다. 쉼터 역할을 한 수많은 나무들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니 아쉽다. 굳이 여의도공원에 건물을 지을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여의도 인근에 거주하는 B씨는 "공원 내 러닝이나 농구 등 운동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공연장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 싶다"며 "공원이나 야외 운동을 위한 시설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 여의도 공원 전경. 여의도 인근이 이미 도심지역인 만큼 상습적인 교통체증과 병목현상에 대한 우려도 있다. 서울 내에서도 물가가 높은 지역이라 주차난 해소에도 시 차원의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미 여의도 인근의 대형 쇼핑몰의 높은 주차료는 악명 높은 수준인데다,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조차 지역 내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광화문, 대학로 등 서울 내 도심지역과 다른 권역에 비해 문화 시설이 부족한 서남권 대표 문화시설의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공연계에서는 마곡에 입지한 LG아트센터, 신도림 디큐브링크아트센터와 함께 서울 서부, 경기남서부의 공연 수요를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있다.  대형 공연장 관계자는 "여의도 부지가 문제가 되는 점은 출퇴근 시 교통체증이 있다는 점"이라며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건지,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jyyang@newspim.com 2025-10-2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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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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