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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특검, 13일 조태용 3차 소환..."비화폰 정황 추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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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임종득·전하규 소환해 조사 중
"임성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조사 마무리"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오는 13일 채해병 사건 초동조사 기록 회수 등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세 번째로 소환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내일(13일) 오전 9시 30분부터 조 전 실장을 조사할 예정"이라며 "이미 두 차례 조사가 진행됐는데 추가로 조사할 내용이 있다"고 말했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오는 13일 채해병 사건 초동조사 기록 회수 등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세 번째로 소환한다. 사진은 조 전 실장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 조사를 위해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조 전 실장은 지난달 29일, 지난 8일 두 차례에 걸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다.

정 특검보는 "2차 조사 내용 중 보충할 부분에 대해 조사하는 과정"이라며 "저희가 비화폰과 통신내역을 확보하면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이 있다. 본인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도 있어서 추가 조사가 돼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특검팀은 총 세 차례 출석해 조사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선 대부분 진술을 거부했고, 이 부분에 관한 추가 진술을 받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며 "해당 혐의에 관한 조사는 대부분 마무리가 됐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달 2일과, 지난 7일·11일까지 세 차례 조사받으면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상당 부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특검팀이 구명로비 의혹도 받고 있는 임 전 사단장을 기소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과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정 특검보는 "임 의원은 사건 당시 대통령의 국방 업무를 보좌했다"며 "채상병 사망 사건 발생 이후 기록 이첩, 해병대 수사단 최초 수사에 대한 국방부 재검토 관련 대통령이 지시한 사항 전반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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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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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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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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