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1997년 외환위기'로 Ba1 추락
한국의 재정적자 증가는 정해진 미래
노인인구 1000만명…돈 들어갈 곳 태산
정치악화·노인복지·국가부채 등 복합 악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은 10년째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는 한국에 Aa2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또 다른 신용평가사인 S&P는 AA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둘 다 위에서 세번째로 높은 등급이다. 향후 전망 또한 '안정적(Stable)'이다.
◆ 한국 국가신용등급 일본보다 2단계 높아
무디스의 국가신용등급 평가를 살펴보면 최상위등급인 Aaa 등급은 미국, 독일, 캐나다 등 12개 국가에 부여돼 있다. 두번째로 높은 Aa1 등급은 핀란드와 오스트리아가 차지했다. 세번째로 높은 Aa2 등급에 한국이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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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한국과 같은 등급이었던 프랑스는 지난 2024년 12월에 한 단계 강등된 Aa3로 추락했다. 국가 예산안을 둘러싼 정치적 혼란 끝에 프랑스 총리가 불신임으로 물러난 영향이 크다. 영국도 2020년의 '브렉시트(유럽연합에서 탈퇴)' 영향으로 한국보다 한 단계 낮은 Aa3를 부여받았다.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일본이다. 과거 높은 경제력을 과시했던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은 한국보다 2단계나 아래인 A1 등급이다. 중국과 동급으로 평가됐다. 한국과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이 역전된 건 12년 전인 2012년말부터다.
이 당시 무디스는 '신용등급 평가보고서'에서 "일본 정부가 제시했던 재정적자 감축 목표 달성이 불확실해졌다"며 신용등급 강등 이유를 설명했다. 2012년에 일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은 무려 237%를 기록했다. 현재는 약 250% 내외로 추정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부채비율이 가장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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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일본이나 중국의 A1 등급도 무디스의 총 21개 등급 중 상위 5번째니 크게 낮은 건 아니다. 하지만 경제력이나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감안하면 일반적인 인식보다는 낮은 편이다. 이는 일본의 심각한 국가부채비율이 발목을 잡았다는 분석이다.
국가 신용등급은 크게 '투자등급(Investment Grade)'과 '투기등급(Speculative Grade)'으로 나뉜다. 무디스의 경우 Aaa~Baa3까지 총 10개 등급을 투자등급으로 분류해 안정적인 채무 상환 능력을 가진 국가에 부여한다.
반면 Ba1~C까지 총 11개 등급을 투기등급으로 분류해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국가에 부여한다. 한국에서 비과세 채권 열풍을 일으킨 브라질의 국가신용등급은 2024년4월말 기준 Ba2로 투기등급이다. 2024년 10월에 Ba1으로 상향됐지만 여전히 투기등급이다. 베트남 역시 Ba2로 투기등급이다.
◆ 이창용 한은총재 "국가신용등급 하락 우려" 왜?
이창용 한은총재는 올해 신년사에서 "정치적 리스크가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한 번 내려간 신용등급은 다시 올리기가 굉장히 어렵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하지만 이 총재의 우려와 달리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인 무디스(Aa2로 평가), S&P(AA로 평가), 피치(AA-로 평가)의 한국 국가신용등급 향후 전망은 '안정적(Stable)'이다.
신용평가사들은 신용등급과 함께 '긍정적(Positive)', '안정적(Stable)', '부정적(Negative)'이라는 전망을 같이 부여한다. 이는 향후 일정 기간(주로 6개월~2년) 동안 신용등급이 변동될 가능성에 대한 예고다. 따라서 '안정적(Stable)' 전망을 부여받은 한국의 신용등급이 단기간에 내려갈 일은 전혀 없다.
그럼에도 이창용 총재의 경고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는 국가신용등급을 결정할 때 경제 성장률, 재정 건전성, 통화 안정성, 물가 상승률, 환율 안정성, 정치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문제는 '정치 안정성'이다. 현재의 정치불안이 장기간 계속되면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한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할 수도 있다. 만약 1~2년 뒤 실제로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내려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한국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의 신용도를 낮아져 국채금리가 상승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자율이 높아져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한다. 은행과 기업의 신용등급도 같이 하락한다. 또 원화 가치도 하락해 환율이 급등할 수 있다. 이는 고스란히 수입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직접 투자(FDI)도 감소하게 된다. 한국의 주식과 채권에서 자금을 회수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는 외화자본 유출과 금융시장 전반에 충격을 줄 수 있다. 이런 문제들을 피하려면 하루빨리 정치가 안정돼야 한다. 정치적 분열로 신용등급이 하락한 프랑스의 사례가 반면교사다.
◆ 장기적으로는 국가부채와 재정적자가 문제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0년의 한국 국가채무 증가율은 무려 17.1%다. 전년도의 6.3%와 비교하면 거의 3배에 달한다. 이는 '코로나19' 때문이다.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경기침체를 피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풀었다. 한국 역시 예외일 수 없었다. 그 다음해인 2021년에도 코로나19의 여파로 국가채무가 14.7%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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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에는 국가채무 증가율이 10%로 낮아졌지만 한국의 국가채무는 1000조원을 돌파한 기록적인 해다. 코로나19가 극심했던 3년간 한국 국가 채무는 무려 345조원 증가한 1067조원까지 급증했다.
다행히도 2023년부터는 코로나19 종식과 현 정부의 건전재정 정책으로 국가채무 증가율이 5.6%로 낮아졌다. 국가채무는 1127조원을 기록했다. 2023년말 기준 GDP대비 부채비율도 46.9%로 양호하다. 아직까지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건전한 부채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 한국의 재정적자는 매년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가장 큰 원인은 급격한 고령화다. 한국의 만 65세 이상 인구수는 1000만명을 돌파해 전 국민의 20%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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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재정수지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기준 574조원의 총수입과 611조원의 총지출로 '통합재정수지'는 37조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걷은 세금보다 사용한 지출이 더 많다는 뜻이다.
그런데 '통합재정수지'보다 더 중요한 건 관리재정수지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 교직원연금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수지'를 제외한 수지를 말한다.
예를 들어 1995년생인 30살 직장인이 올해 납부한 국민연금은 먼 미래인 30년뒤에야 실제지출이 일어난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수지를 계산하면 엄청난 흑자로 숫자가 왜곡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사회보장성 기금수지'를 제외하고 계산된 '관리재정수지'가 한국의 실질적인 재정상황을 보여주는 수지라고 할 수 있다.
2023년에 한국의 '관리재정수지'는 -87조원을 기록했다. 2024년 11월말 기준으로도 -81조원이다. 한국의 '관리재정수지'는 2020년부터 매년 꾸준히 100조원을 넘나드는 적자를 보이고 있다. 이를 국채발행으로 메꾸면 앞으로도 매년 100조원 내외의 국가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게다가 앞으로 10년 내에 은퇴가 예정된 50대 은퇴예정자만 670만명에 달한다. 해가 갈수록 들어올 세금보다 복지로 써야 하는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인구 구조다. 다행히 한국의 국가부채비율은 아직 50%에도 못 미친다.
하지만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심각한 고령화를 한국보다 20년 먼저 겪은 일본의 GDP 대비 부채비율은 지난 몇 년간 250%를 넘나들고 있다. 이창용 한은총재의 국가신용등급 하락 걱정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 이유다.
longinu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