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의 尹 3차 출석 요구일 D-1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요구한 윤 대통령의 3차 출석일인 29일을 하루 앞두고 불출석을 시사했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수사 변호인단의 공보 역할을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본다"며 "이 문제가 선결돼야 출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공수처의 3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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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첫번째 변론준비기일인 2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배보윤, 배진한 변호사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4.12.27 leemario@newspim.com |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직권남용과 관련 범죄는 수사할 수 있지만 내란은 직접 수사 대상 범죄에 포함돼 있지 않다. 그러나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직권남용 관련 범죄'에 해당해 수사 권한이 있다고 보고 있다.
윤 변호사는 이와 관련, "이 사건 수사 본류는 내란죄"라며 "꼬리인 직권남용 혐의를 가지고 몸통을 치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윤 변호사는 전날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기소와 관련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윤 대통령의 지시 내용 등에 대해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김 전 장관 측에서 반박하고 의견을 냈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따로 입장을 낼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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