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檢, 내란 수사하지마라" 지적에도…검찰, 軍줄구속·尹 압박 등 성과

기사입력 : 2024년12월17일 17:36

최종수정 : 2024년12월17일 17:36

檢, 尹에게 오는 21일까지 출석 요구…체포 가능성도 관측
"닷새 만에 2차 소환? 尹 특혜는커녕 압박수사"
"檢 봐주기 수사 가당치 않아…尹 오히려 경찰 수사 원할 것"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검찰과 경찰·고위공직자수사범죄수사처(공수처)·국방부가 합동 출범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 등이 수사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검찰에게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하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일부 시민단체들도 검찰의 수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열병하고 있다. 2024.10.01 mironj19@newspim.com

앞서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은 지금 내란 사태에 대해서 법률상 수사권이 없다"며 "검찰은 즉시 내란죄 수사에서 손을 떼고 공수처에 사건을 이관할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야권 관계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검찰 탄압 수사 과정을 지켜봤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검찰 집단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 있다"며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도 모두 무혐의 처분된 상황에서 윤 대통령 수사 또한 봐주기 수사로 흐지부지 될 수 있다는 경계심이 팽배한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민주당 측 주장대로 검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내란죄에 대한 수사 개시 권한이 없다. 다만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받으면서 당시 법원으로부터 직접수사를 인정받아 명분을 확보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계엄 가담 군관계자들을 줄줄이 구속하는 등 내란 수사에서 성과를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으며, 다른 수사기관에 비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도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검찰은 지난 10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김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등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 압박도 이어지고 있다. 검찰은 현재 윤 대통령에게 오는 21일까지 소환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상태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이에 불응할 시 검찰이 체포를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뉴스핌DB]

정계 출신 법조인은 "검찰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는 건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기도 전"이라며 "닷새 만에 2차 소환통보를 했단 것도 윤 대통령에 대한 특혜는커녕 오히려 소환을 압박하는 모습을 여론에 보이려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해당 사건이 공수처에 이첩된다 해도 문제다. 수사역량이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기소권 자체가 검찰에게 있지 않은가"라며 "어차피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수사한다 해도 추후 검찰에게 증거자료와 모든 정보들을 넘기게 돼 있다. 최종 판단은 검찰이 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지금 수사하고 있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 매우 원칙적으로 하고 있다. 연일 군관계자들 구속영장 발부 받고 있고 윤 대통령 수사의 경우 소환조사뿐 아니라 체포영장 가능성도 언론을 통해 시사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봐주기 수사 같은 시나리오는 가당치 않아 보인다. 오히려 윤 대통령은 지금 검찰이 아닌 경찰 쪽에서 수사받고 싶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는 "검찰은 앞서 김 여사 불기소 처분으로 사회적 불신을 크게 얻었고, 정권이 바뀌게 될 경우 기관이 폐지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수사력 입증으로 기관의 존재 이유를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수사에 사활을 걸 것"이라고 분석했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