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는 이달 말 비급여·실손보험 개선안 등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끝내 무산됐다.

19일 복지부 관계자는 "(연말 의료개혁 발표는) 연기 됐다"며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연내 전공의 수련 혁신, 혁신적 의료 이용‧공급 체계 확립, 비급여 관리 강화, 실손보험 구조 개혁,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도입 등에 관한 2차 개혁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선언한 비상계엄 포고령에 '전공의 처단' 문구를 담으면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에 참여하던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 단체들이 모두 참여를 중단했다.

복지부는 의료계 단체들이 참여를 중단한 직후엔 연내 발표의 끈을 놓지 않았다. 의료계 참여가 중단됐지만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의료개혁 과제들을 논의하는 특위 산하 전문위원회 회의가 3주째 연기되면서 개혁 논의가 진척되지 않는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전문위 개최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여러 검토를 하고 있어 추후 확정되면 통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계가 참여해야만 회의가 재개될 수 있냐는 질문에 그는 "법적 구속은 없지만 특위 취지와 목적을 고려했을 때 의료계를 설득해 진행하는 방향이 맞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비급여·실손보험 개선안을 공개할 예정이었던 공청회도 무기한 연기됐다. 복지부는 공청회 날짜 일정이 확정되면 공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연내 발표가 무산됐지만 복지부는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료개혁은 국민 건강‧생명에 직결된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과 함께 환자들이 믿고 찾아갈 수 있는 2차 병원 육성 등 통합적·지속적 건강관리를 위한 일차의료 혁신 등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달 말 지역 2차 병원 활성화 정책 토론회를 시작으로 개혁과제들에 대한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고 추후 특위 논의 등으로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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