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상태 어려운데 5조원에 가까운 예비비 편성...깎아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야당 단독으로 제출한 '감액 예산안'에 대해 정부·여당이 반발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예산 삭감의 대부분은 어디다 썼는지도 모르는 특활비를 삭감한 것인데 이것 때문에 살림을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 좀 당황스러운 얘기"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2일 민주당 대구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얼마나 재정 상태가 어려운데 무려 5조원에 가까운 예비비를 편성해놓나"라며 "이중 절반은 깎아서 나랏빚 갚아 이자라도 좀 면제받자고 해서 2조4000억원을 삭감한 게 이번 예산 삭감의 대부분"이라고 반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DB] |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대통령실과 검찰·경찰·감사원 등의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전액 삭감한 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정부가 편성한 예비비 4조8000억원의 절반인 2조4000억원을 삭감했다.
이 대표는 "예산 증액을 안 해줘서, 협상을 안 해줘서 문제라고 하는 것은 정말 황당한 이야기"라며 "정부가 필요했으면 예산안을 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와서 올리지 않은 게 말이 되나. 한두 달 사이에 정부 정책 상황이 바뀐 것은 아닐 테고 무능했거나 아니면 뭔가 다른 작전을 쓰다가 문제가 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정이란 게 5200만명에 가까운 우리 국민의 삶이 걸린 일이다. 이러다 단순 경기 불황 정도가 아니라 경제의 기본 토대가 무너질 것 같다"고 우려했다.
또한 대구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해 이 대표는 "정부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정부 지원이 없다 보니까 대구공항 또는 광주공항 이전이 난항을 겪고 있다"며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선 결국 정부 정책도 중요하지만 역시 재정이 문제가 아니겠나"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3조원 가까이 돈을 빌려주기로 했다고 한다. 사실상 못 받는다고 봐야 한다"며 "3조원이 지금 대한민국 경제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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