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박성재 "檢 특활비 전액 삭감? 중요 수사 하지 말라는 의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특수활동비 삭감을 예고한 데 대해 "이를 전액 삭감하는 것은 국민에게 절실한, 중요한 수사를 하지 말라는 의미"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4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특활비 삭감을 언급하며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특활비라는 건 수사에 꼭 필요한, 필수 불가결한 예산"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4.11.04 pangbin@newspim.com

그러면서 박 장관은 "1년 (특활비) 예산이 1회 특검비용보다 적다"며 "전년도 전국 검찰의 1년 특활비 예산이 72억원인데 추산해 보니 1회 특검 비용은 거의 100억원 가까이 소요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특활비 본연의 의미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료를 열심히 내려고 하는데 미흡하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방법이 과연 무엇이 있는지 참 고민되고 망설여진다. 깊이 생각해 주고 배려해 달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김용민 민주당 의원의 "서울중앙지검에서 (김건희 여사 수사를) 무혐의 처분하고 성과금 파티한 것 아닌가"라는 질의에 "검찰의 성과금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 성과금이란 표현 자체가 검사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반박했다.

계속해서 김 의원이 "10월 우수검사에게 성과금 준 것 아니냐"고 따져 묻자 박 장관은 "10월달 사건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건 (김 여사 사건과) 전혀 다른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주장한 '검찰 술자리 회유' 의혹에 대해서도 "진술 세미나나 파티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한 내용으로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지검에서 자료를 다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난번 이화영 지사가 여기 나와서 증언할 때는 18, 19일날 (수원에) 있었다고 했는데, 공개된 카드는 날짜가 전혀 다르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민주당이 김 여사 특검법과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을 상정한 데 대해 "재의결 요구 절차에 따라서 부결된 법안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발의하고 또 추진하는 건 다소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구시장 후보에 추경호 확정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확정됐다. 박덕흠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추 의원이 후보 경선에서 유영하 의원을 상대로 승리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26일 대구광역시장 후보로 추경호 국회의원이 최종 확정됐다고 26일 발표했다. [사진=뉴스핌DB]    이로써 추 의원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와 맞붙게 된다. 추 의원이 후보로 확정되면서 대구 달성군은 보궐선거가 열리게 된다. 이날 공관위는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로 유의동 전 의원을 단수공천했다. 국민의힘이 26일 경기도 평택을 재선거 후보로 유의동 전 국회의원을 단수공천했다. [사진=뉴스핌DB]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후보자는 추가 공모를 받기로 했다. seo00@newspim.com 2026-04-26 12:13
사진
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지급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행정안전부가 고유가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을 덜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 신청은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간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며, 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45만원이다.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1인당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신청 첫 주(27~30일)는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특히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에 따라 이달 30일에는 끝자리 4·9뿐 아니라 5·0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 24시간 가능하며(마감일은 오후 6시까지), 오프라인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다. 1차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2차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는 국민콜110, 전담 콜센터(1670-2626), 지방자치단체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중동 전쟁이 촉발한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께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숨통을 틔워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정부는 국민께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불편함 없이 신청·지급받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빈틈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고유가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을 덜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 사진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peoplekim@newspim.com 2026-04-26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