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피니언 외부칼럼

속보

더보기

[기고] 군사로봇이라는 현실 앞에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하민회 (이미지21대표, 미래기술문화연구원장)

불 뿜는 드론, 전차포를 메고 달리는 로봇 개. SF영화의 한 장면이 아니다. 현실이 되어 버린 군사로봇 이야기다.

우크라이나는 얼마 전 녹인 쇳물을 투하하는 일명 '드래곤 드론'을 전장에 투입했다. 러시아군의 엄호물을 제거하기 위해 2200도에 달하는 알루미늄과 산화철의 혼합물인 '테르밋'을 투하하는데 인간의 뼈까지 녹이는 치명적인 살상무기로 알려졌다. 군사전문가들은 드래곤 드론이 물리적인 타격보다 적에게 공포심을 주기 위한 심리효과를 노렸다고 분석한다.

로봇 개도 실전에 나섰다. 최근 공개한 우크라이나군의 영상에 의하면 원격 감지기술과 열화상 카메라가 적용된 로봇 개는 전장 주변의 환경을 실시간 기록 저장할 뿐 아니라 탄약과 수류탄 등 보급품 운반에도 쓰인다. 7kg의 물품을 싣고 시속 14.5km 이상의 속력으로 3.2km 이상 이동하며 최대 5시간동안 작동하는 로봇 개는 몸집이 작아서 러시아 드론에 거의 감지되지 않는다.

하민회 이미지21 대표.

AI와 로봇이 전쟁의 양상을 바꾸고 있다. 3년이 가까워지는 우크라이나 전, 5개월째 끝나지 않는 이스라엘 전은 '알고리즘 전쟁'의 실체를 보여준다.

재래식 무기와 인력 중심의 전통적인 전쟁 패러다임이 첨단 AI 기반의 무인, 자율 기술로 옮겨가면서 전에 보지 못한 새로운 무기가 대거 등장했다. 정밀 타격 능력을 갖춘 AI 자폭 드론과 무인항공기, 전투 현장을 누비는 AI 로봇 개, 공격 목표를 스스로 정하는 AI 탱크, 대규모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공습대상을 지목하는 시스템, 적을 인식해 추적하는 프로그램 등이 실전에서 활용되고 있다.

심지어 AI는 식별과 타깃 공격을 넘어 전쟁 전체의 시나리오를 짜는 '사령관'의 역할까지 넘보고 있다. 각종 전쟁 정보와 인간의 사고방식과 결함까지 모두 학습한 AI는 수 천만 번의 시나리오를 거듭 돌려 인간이 미처 생각 못한 '신의 한 수'를 찾아낸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2024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2024 REAIM 고위급 회의)' 개막식이 국방부와 외교부 공동 주관으로 9일 오전 롯데호텔 서울 크리스탈볼룸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REAIM 고위급 회의는 AI의 군사적 이용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관련 국제 규범 형성 과정에 기여하고자 출범했으며, 정부, 산업계, 학계, 국제기구 등 다중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1.5트랙 국제 다자 회의체이다. 2024.09.09 yym58@newspim.com

미국의 시뮬레이션에서는 AI 사령관의 작전 능력이 인간을 능가했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은 인민해방군(PLA)이 수십년 간 쌓은 전략을 학습시킨 AI 사령관을 이용해 최선의 시나리오를 도출하는 워 게임까지 실시했다.

전쟁 알고리즘의 목표는 뚜렷하다. 적군의 피해를 극대화하고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과 작전의 효율성 증대가 필수적이다.

위험한 임무에 로봇을 투입하면 아군의 인명 손실을 크게 줄이고 24시간 연속 작전 수행이 가능하다. 전투의 템포가 가속화되는 건 물론 국민의 지지까지 얻어낼 수 있다. 군사로봇과 AI 활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이유다.

문제는 승리를 위해 인간의 판단은 점차 축소되고, AI의 결정에 의존하게 된다는 점.

대표적으로 전투 지휘와 공격 명령, 인명 살상 결정권과 이에 따른 각종 윤리적 판단까지 AI에게 맡기는 '자율 살상 무기 시스템(LAWS· Lethal Autonomous Weapon Systems)'을 꼽을 수 있다.

자율 살상 무기는 공식적으로는 가동되지 않는다고 알려졌지만 이미 우크라이나 전에서부터 실전에 투입되었다. 미국 기업 팰런티어의 국방 정보 플랫폼 '고담'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큰 역할을 했고, 우크라이나의 전술 프로그램 'GIS 아르타'는 적 드론 등의 표적을 식별해 가장 효율적인 부대에 화력 지원을 명령한다.

이스라엘은 하마스 전에서 얼굴인식 프로그램 '라벤더'로 테러리스트를 식별해 표적으로 선정한 후 건물과 구조물을 목표물로 식별하는 또 다른 AI 프로그램 '가스펠'과 함께 사용해 폭격작전을 수행했다. '라벤더'는 하마스 한 명 사살에 민간인 15명 희생을 허용하는 교환 비율을 적용했다고 알려져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2024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2024 REAIM 고위급 회의)' 개막식이 국방부와 외교부 공동 주관으로 9일 오전 롯데호텔 서울 크리스탈볼룸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행사에 참여한 콜롬비아 공군 관계자가 KAI의 FA-50의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강화학습으로 학습한 AI Agent 와 전술훈련을 체험하고있다. REAIM 고위급 회의는 AI의 군사적 이용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관련 국제 규범 형성 과정에 기여하고자 출범했으며, 정부, 산업계, 학계, 국제기구 등 다중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1.5트랙 국제 다자 회의체이다.2024.09.09 yym58@newspim.com

자율 살상 무기는 혁신적이지만 여전히 윤리적 쟁점의 한 가운데 자리한다.

인간의 판단을 배제한 채 알고리즘에 의해 살상 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을 해칠 뿐 아니라 생명 경시 현상을 유발할 수도 있다. 하마스 1인 사상에 15명의 부수적 희생자를 적용했던 라벤더는 이제 목표물에 따라 민간인 희생 교전 비율을 변경한다.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부수적인 희생이 늘어날 수도 있는 셈이다. 실지로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수많은 팔레스타인 민간인이 사망했고 그 중 상당수가 전쟁과 무관한 여성과 어린이였다.

로봇에 의한 오판 및 민간인 피해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명료하지 않은 점, 인력과 자원 소모가 적어지는 만큼 전쟁의 문턱을 낮춰 국가들이 전쟁 개시 결정을 쉽게 만드는 점도 국제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시스템의 오작동이나 해킹으로 인한 예기치 않은 공격, 로봇 탈취 및 역이용 위험성 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군사 분야 인공지능(AI)은 반드시 적용 가능한 국제법과 국내법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개발·배치·이용돼야 하며 핵 사용 등 주요 결정에선 인간의 통제가 유지돼야 한다"

지난 10일 서울에서 열린 'AI의 군사적 이용' 국제회의에서 90국 국방·안보 책임자들이 한 목소리를 냈다. 군사 AI가 실전에 배치돼 활용되고 있음에도 이를 규제할 국제 협약이 전무한 상태에서 군사 AI의 이용 책임을 둘러싼 국제 사회의 첫 합의문이다. 예리한 양날의 검이 가진 위험성을 인정하고 다치지 않고 다루는 법에 관해 전 세계가 머리를 맞댄 셈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2024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2024 REAIM 고위급 회의)' 개막식이 국방부와 외교부 공동 주관으로 9일 오전 롯데호텔 서울 크리스탈볼룸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행사 참석자들이 국방연구소 자율탐사 로봇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REAIM 고위급 회의는 AI의 군사적 이용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관련 국제 규범 형성 과정에 기여하고자 출범했으며, 정부, 산업계, 학계, 국제기구 등 다중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1.5트랙 국제 다자 회의체이다.2024.09.09 yym58@newspim.com

물론 미국, 중국 등 기술 선진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형태의 군비 경쟁이 이미 시작된 상황에서 국제적 합의나 협력이 얼마나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전 세계가 군사로봇, 자율살상무기를 개발에 열을 올리는데 우리만 손 놓고 있을 이유는 없다. 저 출생으로 인한 병력 부족에 중국, 일본이라는 주변국, 무력 시위를 일삼는 주적 북한과 살을 맞대고 사는 한국에게 군사 AI, 자율 무기 개발은 결코 선택 사항이 아니다.

민관 파트너십을 강화해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자율 무기 시스템, 사이버 방어, 데이터 분석 AI 기술 등을 국방전략에 적극 도입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방패를 뚫는 창이 등장한 현실에서 최선책은 창이 튕겨져 나갈 만큼 막강한 방패를 만드는 것 뿐이기 때문이다.

◇하민회 이미지21대표(미래기술문화연구원장) =△경영 컨설턴트, AI전략전문가△ ㈜이미지21대표 △경영학 박사 (HRD)△서울과학종합대학원 인공지능전략 석사△핀란드 ALTO 대학 MBA △상명대예술경영대학원 비주얼 저널리즘 석사 △한국외대 및 교육대학원 졸업 △경제지 및 전문지 칼럼니스트 △SERI CEO 이미지리더십 패널 △KBS, TBS, OBS, CBS 등 방송 패널 △YouTube <책사이> 진행 중 △저서: 쏘셜력 날개를 달다 (2016), 위미니지먼트로 경쟁하라(2008), 이미지리더십(2005), 포토에세이 바라나시 (2007) 등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사진
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