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기고] 군사로봇이라는 현실 앞에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하민회 (이미지21대표, 미래기술문화연구원장)

불 뿜는 드론, 전차포를 메고 달리는 로봇 개. SF영화의 한 장면이 아니다. 현실이 되어 버린 군사로봇 이야기다.

우크라이나는 얼마 전 녹인 쇳물을 투하하는 일명 '드래곤 드론'을 전장에 투입했다. 러시아군의 엄호물을 제거하기 위해 2200도에 달하는 알루미늄과 산화철의 혼합물인 '테르밋'을 투하하는데 인간의 뼈까지 녹이는 치명적인 살상무기로 알려졌다. 군사전문가들은 드래곤 드론이 물리적인 타격보다 적에게 공포심을 주기 위한 심리효과를 노렸다고 분석한다.

로봇 개도 실전에 나섰다. 최근 공개한 우크라이나군의 영상에 의하면 원격 감지기술과 열화상 카메라가 적용된 로봇 개는 전장 주변의 환경을 실시간 기록 저장할 뿐 아니라 탄약과 수류탄 등 보급품 운반에도 쓰인다. 7kg의 물품을 싣고 시속 14.5km 이상의 속력으로 3.2km 이상 이동하며 최대 5시간동안 작동하는 로봇 개는 몸집이 작아서 러시아 드론에 거의 감지되지 않는다.

하민회 이미지21 대표.

AI와 로봇이 전쟁의 양상을 바꾸고 있다. 3년이 가까워지는 우크라이나 전, 5개월째 끝나지 않는 이스라엘 전은 '알고리즘 전쟁'의 실체를 보여준다.

재래식 무기와 인력 중심의 전통적인 전쟁 패러다임이 첨단 AI 기반의 무인, 자율 기술로 옮겨가면서 전에 보지 못한 새로운 무기가 대거 등장했다. 정밀 타격 능력을 갖춘 AI 자폭 드론과 무인항공기, 전투 현장을 누비는 AI 로봇 개, 공격 목표를 스스로 정하는 AI 탱크, 대규모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공습대상을 지목하는 시스템, 적을 인식해 추적하는 프로그램 등이 실전에서 활용되고 있다.

심지어 AI는 식별과 타깃 공격을 넘어 전쟁 전체의 시나리오를 짜는 '사령관'의 역할까지 넘보고 있다. 각종 전쟁 정보와 인간의 사고방식과 결함까지 모두 학습한 AI는 수 천만 번의 시나리오를 거듭 돌려 인간이 미처 생각 못한 '신의 한 수'를 찾아낸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2024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2024 REAIM 고위급 회의)' 개막식이 국방부와 외교부 공동 주관으로 9일 오전 롯데호텔 서울 크리스탈볼룸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REAIM 고위급 회의는 AI의 군사적 이용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관련 국제 규범 형성 과정에 기여하고자 출범했으며, 정부, 산업계, 학계, 국제기구 등 다중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1.5트랙 국제 다자 회의체이다. 2024.09.09 yym58@newspim.com

미국의 시뮬레이션에서는 AI 사령관의 작전 능력이 인간을 능가했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은 인민해방군(PLA)이 수십년 간 쌓은 전략을 학습시킨 AI 사령관을 이용해 최선의 시나리오를 도출하는 워 게임까지 실시했다.

전쟁 알고리즘의 목표는 뚜렷하다. 적군의 피해를 극대화하고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과 작전의 효율성 증대가 필수적이다.

위험한 임무에 로봇을 투입하면 아군의 인명 손실을 크게 줄이고 24시간 연속 작전 수행이 가능하다. 전투의 템포가 가속화되는 건 물론 국민의 지지까지 얻어낼 수 있다. 군사로봇과 AI 활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이유다.

문제는 승리를 위해 인간의 판단은 점차 축소되고, AI의 결정에 의존하게 된다는 점.

대표적으로 전투 지휘와 공격 명령, 인명 살상 결정권과 이에 따른 각종 윤리적 판단까지 AI에게 맡기는 '자율 살상 무기 시스템(LAWS· Lethal Autonomous Weapon Systems)'을 꼽을 수 있다.

자율 살상 무기는 공식적으로는 가동되지 않는다고 알려졌지만 이미 우크라이나 전에서부터 실전에 투입되었다. 미국 기업 팰런티어의 국방 정보 플랫폼 '고담'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큰 역할을 했고, 우크라이나의 전술 프로그램 'GIS 아르타'는 적 드론 등의 표적을 식별해 가장 효율적인 부대에 화력 지원을 명령한다.

이스라엘은 하마스 전에서 얼굴인식 프로그램 '라벤더'로 테러리스트를 식별해 표적으로 선정한 후 건물과 구조물을 목표물로 식별하는 또 다른 AI 프로그램 '가스펠'과 함께 사용해 폭격작전을 수행했다. '라벤더'는 하마스 한 명 사살에 민간인 15명 희생을 허용하는 교환 비율을 적용했다고 알려져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2024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2024 REAIM 고위급 회의)' 개막식이 국방부와 외교부 공동 주관으로 9일 오전 롯데호텔 서울 크리스탈볼룸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행사에 참여한 콜롬비아 공군 관계자가 KAI의 FA-50의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강화학습으로 학습한 AI Agent 와 전술훈련을 체험하고있다. REAIM 고위급 회의는 AI의 군사적 이용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관련 국제 규범 형성 과정에 기여하고자 출범했으며, 정부, 산업계, 학계, 국제기구 등 다중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1.5트랙 국제 다자 회의체이다.2024.09.09 yym58@newspim.com

자율 살상 무기는 혁신적이지만 여전히 윤리적 쟁점의 한 가운데 자리한다.

인간의 판단을 배제한 채 알고리즘에 의해 살상 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을 해칠 뿐 아니라 생명 경시 현상을 유발할 수도 있다. 하마스 1인 사상에 15명의 부수적 희생자를 적용했던 라벤더는 이제 목표물에 따라 민간인 희생 교전 비율을 변경한다.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부수적인 희생이 늘어날 수도 있는 셈이다. 실지로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수많은 팔레스타인 민간인이 사망했고 그 중 상당수가 전쟁과 무관한 여성과 어린이였다.

로봇에 의한 오판 및 민간인 피해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명료하지 않은 점, 인력과 자원 소모가 적어지는 만큼 전쟁의 문턱을 낮춰 국가들이 전쟁 개시 결정을 쉽게 만드는 점도 국제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시스템의 오작동이나 해킹으로 인한 예기치 않은 공격, 로봇 탈취 및 역이용 위험성 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군사 분야 인공지능(AI)은 반드시 적용 가능한 국제법과 국내법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개발·배치·이용돼야 하며 핵 사용 등 주요 결정에선 인간의 통제가 유지돼야 한다"

지난 10일 서울에서 열린 'AI의 군사적 이용' 국제회의에서 90국 국방·안보 책임자들이 한 목소리를 냈다. 군사 AI가 실전에 배치돼 활용되고 있음에도 이를 규제할 국제 협약이 전무한 상태에서 군사 AI의 이용 책임을 둘러싼 국제 사회의 첫 합의문이다. 예리한 양날의 검이 가진 위험성을 인정하고 다치지 않고 다루는 법에 관해 전 세계가 머리를 맞댄 셈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2024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2024 REAIM 고위급 회의)' 개막식이 국방부와 외교부 공동 주관으로 9일 오전 롯데호텔 서울 크리스탈볼룸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행사 참석자들이 국방연구소 자율탐사 로봇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REAIM 고위급 회의는 AI의 군사적 이용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관련 국제 규범 형성 과정에 기여하고자 출범했으며, 정부, 산업계, 학계, 국제기구 등 다중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1.5트랙 국제 다자 회의체이다.2024.09.09 yym58@newspim.com

물론 미국, 중국 등 기술 선진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형태의 군비 경쟁이 이미 시작된 상황에서 국제적 합의나 협력이 얼마나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전 세계가 군사로봇, 자율살상무기를 개발에 열을 올리는데 우리만 손 놓고 있을 이유는 없다. 저 출생으로 인한 병력 부족에 중국, 일본이라는 주변국, 무력 시위를 일삼는 주적 북한과 살을 맞대고 사는 한국에게 군사 AI, 자율 무기 개발은 결코 선택 사항이 아니다.

민관 파트너십을 강화해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자율 무기 시스템, 사이버 방어, 데이터 분석 AI 기술 등을 국방전략에 적극 도입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방패를 뚫는 창이 등장한 현실에서 최선책은 창이 튕겨져 나갈 만큼 막강한 방패를 만드는 것 뿐이기 때문이다.

◇하민회 이미지21대표(미래기술문화연구원장) =△경영 컨설턴트, AI전략전문가△ ㈜이미지21대표 △경영학 박사 (HRD)△서울과학종합대학원 인공지능전략 석사△핀란드 ALTO 대학 MBA △상명대예술경영대학원 비주얼 저널리즘 석사 △한국외대 및 교육대학원 졸업 △경제지 및 전문지 칼럼니스트 △SERI CEO 이미지리더십 패널 △KBS, TBS, OBS, CBS 등 방송 패널 △YouTube <책사이> 진행 중 △저서: 쏘셜력 날개를 달다 (2016), 위미니지먼트로 경쟁하라(2008), 이미지리더십(2005), 포토에세이 바라나시 (2007) 등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 경선 6파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제12대 서울시의회의 전반기 의장 선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자들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 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전반기 의장 선거에는 김기덕(5선), 김인제(4선), 강동길(3선), 봉양순(3선), 임만균(3선), 이승미(3선) 시의원이 도전장을 던졌다. 6명은 모두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의원 총회에서 내부 경선을 통해 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80석, 국민의힘 38석으로 재편된 시의회에서는 차기 의장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관계 설정을 비롯한 서울시와 시의회 간 견제와 협력 사이 균형을 어떤 방식으로 연출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시의회 민주당에서는 당초 최다선의 김기덕 시의원과 4선의 김인제 시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그러나 3선인 강동길·봉양순·임만균·이승미 시의원도 잇따라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의장 선거 경쟁은 예상보다 치열해졌다. 이번 선거는 추대가 아닌 투표로 의장에 선출될 공산이 커졌다는 점에서 후보들을 검증하는 물밑 작업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부 경선으로 의장 후보를 선출한 뒤 7월 초(미정) 개원하는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임시회에서 투표를 통해 전반기 의장을 확정 짓는다.  당장 의장 후보자들은 한목소리로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예산·특혜 논란,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 등을 정조준하면서 고강도 행정감사와 진상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누가 되든 주요 현안을 둘러싼 충돌이 재현될 가능성은 높다는 진단이다. 서울시의회 본관 [뉴스핌 DB] 김기덕 시의원은 최다선의 경륜과 오 시장에 대한 견제 능력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무상급식 시기부터 오 시장을 지켜봐 온 만큼 정책 방향과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전시 행정과 잘못된 사업을 바로잡을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의장으로서의 운영 방향으로는 협치와 원칙을 꼽았다. 그는 "다수당인 민주당 중심의 책임 있는 운영을 하되, 국민의힘과도 필요한 협력은 이어가겠다"며 "다만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데 대한 반대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원 1인당 1지원관 제도 도입, 상임위원회 중심 운영 강화 등 의회 내부 개혁 과제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김인제 시의원은 오 시장을 상대로 한 '유능한 견제'를 핵심 비전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인터뷰에서 "방만한 예산 집행과 전시성 사업을 철저히 검증해 시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으로 되돌려야 한다. 혈세 낭비 사업은 하나하나 따져 바로잡겠다"며 4선 중진으로서 오 시장을 제대로 상대할 적임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장에 당선되면 의장실을 '민생 전략사령부'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와 정책협의체를 꾸려 시의원 118명의 지역 공약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시장 공약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복안이 깔렸다. 1인 1지원관 제도 도입을 추진해 의정 활동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kh99@newspim.com 2026-06-23 13:50
사진
'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