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수입 증가가 최대 효자 노릇… 앞으로도 흑자 기조 계속될 듯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나라 곳간에 돈이 넘쳐난다. 이 돈을 어디에 쓸까?"
이런 나라가 있다. 인구 510만명의 유럽 섬나라 아일랜드가 사치스러운 문제(luxury problem)로 행복한 고민에 빠져 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지난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아일랜드는 기업이 내는 법인세 등이 많이 걷히면서 매년 대규모 재정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법인세 증가 나라 곳간 가득 채워
FT 보도에 따르면 아일랜드 정부는 올해도 재정흑자가 86억 유로(약 12조75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 2022년 86억 유로, 작년 83억 유로에 이어 3년 연속 대규모 흑자 규모이다.
정부의 세수를 늘리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한 주인공으로는 기업이 꼽힌다. 아일랜드 정부는 법인세 만으로 작년 238억 유로에 이어 올해 245억 유로(약 36조3000억원)를 거둬들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FT는 "아일랜드에 본사를 둔 글로벌 기업(주로 테크와 제약 분야)의 법인세 수입 급증이 정부 금고에 돈이 넘쳐나는 배경"이라고 말했다.
◆국부펀드·인프라·주택·보건·교통 등에 여윳돈 투입
나랏돈에 여유가 생기면서 내년 예산안을 짜는 공무원들은 다른 나라에서는 엄두도 못낼 고민을 하고 있다. 이 돈을 어디에 쓸 것이냐는 것이다.
아일랜드 최대 비즈니스 로비단체인 아이벡(Ibec)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제라드 브래디는 "아일랜드의 문제는 돈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다는 것"이라며 "핵심은 이 돈을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실제적인 것으로 바꾸는 방법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아일랜드 정부는 씀씀이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법인세 수입의 절반 이상은 단순한 '횡재' 또는 일시적 급증일 수 있다"며 "법인세 수입이 (향후에도) 지금과 같은 속도로 계속 늘어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아일랜드 정부는 우선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연금 이슈, 기후 변화, 인프라 부족 등에 대비하기 위해 오는 2035년까지 국부펀드 두 곳에 총 1000억 유로(약 148조원) 이상의 예산 잉여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국가 부채 상환에도 적극 나섰다. 아일랜드는 국민총소득(GNI) 대비 국가부채 비율을 76% 미만으로 낮췄다. 영국이나 프랑스 등 다른 유럽 주요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인프라에 투자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지금 당장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인프라를 개선하지 않으면 향후 아일랜드의 호황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학자인 데이비드 맥윌리엄스는 "공공투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라며 "국민의 주머니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한 세대에 한 번뿐인 기회"라고 말했다.
주택 공급이 인구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주거 현실을 개선하고, 전력망과 상수도, 보건서비스, 대중교통 문제 완화 등에도 정부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아일랜드 정부가 올 하반기에 지출을 크게 늘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아일랜드 정부는 연간 지출을 전년도에 비해 5% 이상 늘리지 않겠다는 원칙을 갖고 있는데 이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FT는 "아일랜드는 내년 3월 총선이 실시된다"면서 "다음달 1일에 있을 경기부양 예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중개업체 굿바디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더모트 오리어리는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지금처럼 예산이 남아도는 상황은 정부에 부담이 된다"면서 "정치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흑자 기조 앞으로도 계속
아일랜드가 앞으로도 당분간 재정흑자를 계속 기록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도 나온다. 아일랜드의 법인세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기업에게는 대단한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다.
아일랜드는 작년 말까지 법인세율을 12.5%로 유지하다 글로벌 대기업 등에 한해 15%로 인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협정이 다국적 대기업 법인세는 최저 15%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매출이 일년에 7억5000만 유로(약 1조1000억원) 이하인 기업은 여전히 12.5% 법인세를 적용받고 있다. 아일랜드에서 활동하는 기업의 99% 이상이 여기에 해당한다.
FT는 "최저 법인세율은 올랐지만 글로벌 대기업이 고객 있는 곳에서 세금을 내야 한다는 요건은 사실상 폐지됐다"며 "아일랜드 금고에 돈은 계속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일랜드 재정자문위원회 의장인 시무스 코피는 "(재정수입에 관한 한) 아일랜드는 현재 대단히 강력한 위치에 서 있다"며 "우리가 이를 망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시 살아난 '켈틱 타이거'
농업국가였던 아일랜드는 반세기 만에 첨단산업 국가로 탈바꿈하는 데 성공하면서 '켈틱 타이거(켈트의 호랑이)'라고 불렸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때 큰 충격을 받으며 경제가 망가지고 성장률이 추락했다. 지난 2010년엔 국제통화기금(IMF)과 유럽중앙은행(ECB), 유럽연합(EU) 등에서 총 850억 유로의 구제금융도 받았다.
이후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와 세계 최저 수준 법인세를 앞세워 재기에 나섰고, 대성공을 거뒀다. 세계은행(World Bank)에 따르면 지난 2022년 현재 아일랜드의 1인당 GDP는 약 10만4000달러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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