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내년 예산이 680조 안팎의 규모로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세수 부족 등 재정 여건이 여의치 않은 만큼 정부의 의지에 맞춰 조정할 수 있는 재량지출은 제자리걸음을 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정부·여권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 규모는 680조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이럴 경우, 올해 예산 규모인 656조6000억원 대비 3.56% 증가한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예정됐던 4.2%보다도 낮다. 재정 지출에 따른 부담을 낮추기 위해 3%대 수준의 재정 지율 비율로 조정되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재정수입 적자가 지속되면서 내년에도 정책에 투입되는 예산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도 평가된다.

실제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6월말 총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3000억원 감소한 296조원으로 나타났다. 총지출은 전년동기 대비 20조3000억원이 증가한 371조9000억으로 나타났다.

6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76조원 적자를 보였다. 사회보장성기금수지 27조4000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03조4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관리재정수지는 실질적인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다.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2020년에 적자규모가 110조5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올해가 두번째다. 

16조1000억원 가량 줄어든 법인세 영향이 재정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세수가 부족하다보니 이달 중 정부는 세수 재추계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문제는 세수 재추계를 해도 마이너스 재정상황을 극복하기는 어렵다는 게 정부와 정치권의 예상이다.

재정 부족에 정부는 재량지출 비중을 줄일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정부 안팎에서는 내년도 총지출 가운데 재량지출 비율을 올해 대비 0.8~1% 수준으로 정해놓은 것으로도 전해진다. 

실제 올해 총 지출 가운데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은 각각 347조4000억원, 309억2000억원이다. 이 기준에서 내년도 재량지출은 최소 311조7000억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경제연구원의 한 연구원은 "재량지출이 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정부가 다양한 변수 대비 정책 대응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며 "재정 수입 방안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총 지출은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의무지출을 줄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지출 경직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지난해 이맘 때 정부 예산안이 나올 때부터 우려했던 부분인데, 쓸 때 쓰고 파이를 늘려야 하는 부분을 그저 경기 안정에만 초점을 맞췄던 것이 이같은 상황을 초래한 것"이라며 "역동 경제 역시 재정을 토대로 동력을 얻어야 하는데, 이론과 현실이 따로 가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예산 편성 기조 안에서 올해 상당폭 감축된 R&D 예산이 다시 예전 수준으로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도 들린다. 일각에서는 경직성 예산 이외에 결국 복지성 예산을 긴축하지 못하는 현 정부의 예산 운용에 한계가 드러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량지출이 마이너스일 때도 있긴 하다"면서도 "내년 재량지출은 플러스이긴 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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