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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국가채무 1146.8조 역대 최대…관리재정수지 74.4조 적자 '5월 기준 역대 두번째'

기사입력 : 2024년07월11일 10:01

최종수정 : 2024년07월11일 10:01

법인세 15.3조 감소에 세수부진 심화
6월 국고채 18.3조 발행…재정적자 가속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5월 국가채무가 또 다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월 기준으로 역대 두번째 적자를 나타냈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5월말 중앙정부 채무는 1146조8000억원으로 전월대비 17조9000억원이 늘었다. 국가채무는 역대 최대규모 수준인 상황이다.

재정 총수입은 기금수입 등 증가로 전년동기 대비 1조6000억원 증가한 258.2조 원이다. 국세수입은 151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조1000억원이 줄었다. 법인세가 15조3000억원이 줄어든 탓이다.

세외수입은 13조8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조원이 늘었다. 기금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9조7000억원 증가한 93조3000억원을 나타냈다.

총지출은 복지지출 증가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23조원 증가한 310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복지분야에서 건강보험가입자지원 3조2000억원, 기초연금지급 1조8000억원 등 9조9000억원이 늘었기 때문이다.

이렇다보니 5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52조2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사회보장성기금수지 22조3000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74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나라살림 상황을 알려주는 지표로 5월 기준으로는 역대 두번째로 적자 규모가 확대된 상황이다. 앞서 2020년이 77조9000억원으로 적자 규모가 가장 컸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접어들면서 재정지출이 확대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밖에 6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8조3000억원이다. 6월 국고채 금리는 유럽중앙은행(ECB)의 금리 인하(0.25%↓), 미국 경기지표 둔화 등 영향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전년 말 수준으로 큰 폭 하락했다.

1~6월 국고채 발행량은 100조1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63.2%로 나타났다. 6월 조달금리는 3.30%로 전월(3.48%) 대비 하락했으며 응찰률은 310%로 전월(324%) 대비 내려앉았다.

6월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분기말 대규모 만기상환(4조1000억원↓)에도 불구하고 만기 후 재투자 등으로 3개월 연속 순유입(1000억원↑)됐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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