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삭감으로 R&D 포기한 중견·중기 6배 폭증…장철민 의원 "시간·비용 모두 날려"

기사입력 : 2024년07월30일 19:38

최종수정 : 2024년07월30일 19:38

R&D 포기 기업 29개사→175개사
중기부, 기업 포기 사유 파악 못해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연구·개발(R&D) 예산을 삭감한 이후 R&D 사업을 포기한 중견·중소기업이 전년에 비해 6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기부 R&D 사업을 포기한 중견·중소기업 수는 올해 1~7월 기준 175개사로 지난해(29개사)보다 6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산업부 R&D 사업을 포기한 중견·중소기업 수는 105개사로 전년(84개사)보다 약 20% 늘었다.

2024년 중기부·산자부 R&D 사업 포기 중견·중소기업 수 [자료=장철민 의원실] 2024.07.30 rang@newspim.com

산업부 R&D 사업을 포기한 중견·중소기업은 포기 사유에 대해 대다수가 "정부 출연금 감소 이후 기업 과제 계속 추진 필요성 저하"라고 답했다. 중기부는 포기 사유에 대해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R&D 사업을 유지한 경우에도 대부분 기업 대출로 충당됐다.

의원실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중기부의 '저금리 R&D 융자지원 사업'을 통해 총 497개 기업이 1013억원을 대출했다. 산업부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융자 사업'을 통해서는 26개 기업이 790억원을, 'R&D 혁신스케일업 융자지원 사업'을 통해서는 390개 기업이 1583억원을 대출받았다. 이들은 모두 올해 국가 R&D 예산이 삭감된 중견·중소기업들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장철민 의원은 "막무가내로 국가 R&D 예산을 삭감하더니, 삭감분을 중견·중소기업의 대출로 돌려막고 있다"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출받을 여력조차 없는 중소기업들은 R&D 사업 포기로 그동안 투자한 시간과 비용까지 날리고 있다"며 "정부의 막무가내 R&D 삭감이 중견·중소기업의 혁신 역량을 저해하고, 국가 차원에서도 손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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