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안 심의
올해 1조 865억 대비 10% 이상 증액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7000억 투입
배수장 성능개선사업도 4500억 투입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내년도 농경지 피해 예방 예산을 10% 이상 늘려 1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최근 극한호우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5일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내년도 농경지 피해 예방 예산은 총 1조2000억원 규모로 책정됐다. 올해 예산 1조865억원보다 10%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이는 정부가 건정재정 기조하에서 예산을 축소하는 상황에서도 재난 대응 및 안전 관련 예산은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예산은 올해(6132억원)보다 14% 늘려 7000억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침수피해 위기지역 664곳을 선정해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추진했으며, 내년에는 적극 확대할 방침이다(그래프 참고).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농경지에 배수장, 배수문 등 배수시설을 설치나는 배수개선 사업에도 4500억원을 투입한다. 그밖에 낡은 배수펌프를 현대화하는 배수장 성능개선사업에도 286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5년도 농식품부 예산안'에 대한 2차 심의를 마쳤고, 이달 말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담을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이 잦아지면서 농경지 침수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예산을 늘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 같은 선제적 대응 강화를 통해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 규모는 총 1만2146ha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월(7만1416ha) 대비 대폭 줄어든 규모지만 태풍 피해가 발생하는 9월까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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