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의사집단행동 중대본회의 모두발언
"비방게시글 21건 수사 의뢰…검찰 송치 조치"
"복귀 전공의 전문의 취득하도록 꼼꼼히 챙길 것"
"진료지원 간호사 확충·법 제정 등 구조개혁 추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복귀 전공의를 비방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또 진료지원 간호사를 지속 확충하고, 상급 종합병원이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등 구조개혁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복귀하시는 전공의분들이 어려움 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고, 최선을 다해 보호하겠다"면서 "정부는 복귀 전공의 보호를 위해 온라인상 근무 중 전공의 명단 및 비방 게시글을 확인하는 즉시 수사 의뢰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2024.08.14 jsh@newspim.com |
이어 조 장관은 "지금까지 명단 유포 및 비방 관련 총 21건의 수사 의뢰했고, 수사당국에서는 수사를 통해 용의자를 특정하고 검찰 송치 등 조치를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복귀를 방해하는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또 조 장관은 "복귀 전공의분들이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안타깝게도 일부 복귀한 전공의분들이 고립감 등 마음건강 악화를 호소하는 사례가 파악되고 있다"면서 "이에 정부는 심리상담을 원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올해 7월부터 시행 중인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을 활용해 정서적 지지가 이뤄지도록 적극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귀한 전공의 한 분, 한 분이 개선된 환경에서 양질의 수련을 받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수련병원과 함께 꼼꼼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조 장관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과는 별개로 진료를 위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다"면서 "8월 12일 기준, 레지던트 사직자 중 971명이 의료기관에 취업해 지난 8월 5일 625명 대비 약 350여명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상급 종합병원들은 '일반의 촉탁의'를 모집하는 등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정부도 진료지원 간호사와 같은 인력 확충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법 제정 등 제도화를 통해 상급 종합병원이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구조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 장관은 "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최근 응급실에 내원하는 중등증 환자가 평시 수준을 상회하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중증・응급환자의 진료에 심각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응급의료 관련 인력 확보, 응급실 운영 효율화, 이송・전원체계 재정비 등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발굴한 보완과제들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